일자리 추경 편성 청신호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정부의 세수 호황 기조가 4월에도 이어져 세수 초과분이 8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초과 세수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하려는 정부의 정책 목표도 청신호가 켜졌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7년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0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조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43.5%로 1년 전보다 1.8%p 상승했다.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면서 4월까지 세수 초과분이 8조원을 넘었다. 초과 세수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실탄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전략도 큰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 법인 실적 개선(법인세는 3~5월 분납)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원 증가했고, 누계는 3조4000억원 증가한 2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진도율은 49.8%였다.

 

소득세는 상장사 현금배당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 증가했고, 누계는 1조1000억원 증가한 22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수 진도율은 33.7%였다.

 

부가가치세는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증가했으나 수출·설비투자 환급액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억원 감소했으며, 누계는 1조7000억원 증가한 3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진도율은 51.4%를 기록했다.

 

집행실적은 올해 주요 관리 대상사업 281조7000억원 가운데 4월 누계 113조6000억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 대비 40.3%가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 기준 9조1000억원 흑자였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21조3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 등 긍정적 회복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청년실업 증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며 “정부는 재정 집행관리, 수입 모니터링 등을 통해 경기회복세 확산 및 세입기반 확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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