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 고강도 압박으로 고의 세금 체납 해소 성과

시가 각종 세금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고강도높은 징수 활동으로 4개월만에 3백억원 세금징수함  ©사진=부산시청

중앙뉴스=박광식기자)=부산시가 각종 세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비양심 체납자를 상대로 가택수색은 물론 강도 높은 징세 활동으로 넉 달 만에 3백억 원 가까운 세금을 받아내는 등 지방세 체납 해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말부터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 6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였다.

특히 이들 6명은 사업체 부도 등으로 모두 4억 3800만 원의 지방세(시세와 구세)를 내지 못한 장기 체납자들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전세나 부부 공동명의 등의 형태로 실제로는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고의적인 세금 체납이 의심된 상황이다.

 

부산시 징세특별기동팀은 장기간 이들의 재산 내역을 추적한 결과,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후 실제 가택수색을 벌여 집안에 보관 중인 순금 등 사치품을 압류했고 체납액의 3/4에 해당하는 3억 2700만 원을 분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세정담당관실 관계자는 부산시로서는 체납세금 징수의 마지막 수단인 가택수색으로 압박했는데 대상자들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밀린 세금을 내겠다고 순순히 약속했다"며“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부산시가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진행한 것은 지난 2015년부터다.

검찰 고발과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다양한 징수 활동에 더해 가장 강도가 높은 가택수색으로 체납자를 압박하면서 고질적인 체납도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 도산과 산업활동 위축으로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해 시체 체납 이월액은 전년 대비 1억 원 증가에 그쳤다.

 

올해도 1월 초 시세 체납 잔액은 1345억 원에 달했지만 4월 30일 현재 체납 잔액은 1076억 원으로 단 넉 달 만에 3백억 원 가까이를 받아내는 등 비양심적인 세금 체납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