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체제’ 자구책 나오는데 난데없이 합병추진

▲ 국토교통부가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의 합병을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구설수에 올랐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코레일과 SRT가 다시 합치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통합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들은 이용자와 업계에선 ‘통합할꺼라면 왜 분리했냐?’라는 질타를 하고 있다. 양사의 통합이 말대로 이뤄지면 SRT는 출범 6개월만에 사라지는 코미디의 주인공으로 남게 된다. 

 

김현미 장관 취임이후 국토교통부는 SRT를 코레일에 통합하기로 하고 앞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는 “통합여부에 대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며 “통합을 위한 준비조직은 TF형태가 될 수 있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꾸릴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2011년 11월 당시 국토해양부는 “철도분야의 비효율요소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로 철도경쟁체제를 추진했다. 당시 국토부는 항간에서 불린 ‘철도민영화’ 대신 ‘철도경쟁체제’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강남 수서에서 평택까지 전용선을 건설하는 등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은 “코레일에서 남는 KTX 기장을 SRT로 보내 그들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거나 “우려하는 것 처럼 외국계자본에게 국내 기간시설을 예속 시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필요성을 설득했다. 

 

그리고 대전 코레일 본사에 있던 SRT 본사를 이전하는 등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준비를 완료했다. SRT는 수서~평택 노선과 역사를 제외한 모든 시설을 코레일에게 위탁하며 서비스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코레일은 여기에 맞서 강남, 서초및 서울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잠재고객을 위해 사당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해 호평을 받아 본격적인 경쟁체제의 신호탄을 쏘았다. 

 

▲ 또다시 통합 그리고 다음은?

그러나 새 정권이 출범하면서 두 회사를 통합한다고 하자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레일이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내놓거나 유일한 수익원인 KTX 승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는 등 변화된 모습도 경쟁체제의 단면인데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게다가 양 사 통합으로 철도노조 영향력이 막강해진 만큼 정부에서 철도 정책을 펼 때 전 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 관련 종사자들은 ‘변화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차장 직급의 한 직원은 “본격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철도시설공단까지 통합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노무현 정권때 완성된 건설과 운영을 나누는 상하분리가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간단 이야기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실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분리된 법인을 다시 통합하기 위한 작업도 쉬운 건 아니”라고만 답했다. 

 

결국 철도 업계는 현재 양사 합병의 종점이 코레일과 SRT가 통합되고 이후 철도시설공단까지 통합하는 시나리오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철도에서 운영과 건설이 통합되는 건 이미 프랑스에서 추진됐다. 프랑스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까지 상하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13년만에 통합을 다시 추진하는 만큼 ‘양사 통합이나 상하 통합 등 모두 사실이라면 시기상조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양사 통합과 이후 누적 적자 감소를 위한 경영 합리화 방안 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코레일과 SRT 양사 노조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놓는 게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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