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10월을 전후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 시킬 예정이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하반기에 출범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이동통신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기관은 지난달 하순에 발표된 국정 자문위원회 결정에 맞게 통신비 인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준비중이다.

이 기구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취임하자 논의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청문회가 19일 시작하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후와 정기 국회 개원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해 10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 기구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통신비 절감대책 가운데 보편요금제 도입과 기본료 폐지추진, 단말기 유통혁신 방안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기구의 역할은 심의나 의결 기능없이 국회나 정부에서 입법·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이 논의 기구는 소비자와 시민단체·학계·이통사·휴대전화 제조사·이동통신 대리점 등 폭 넓게 참여할 예정이며 참여인원은 정부에서 맡으면 20~25명으로 국회에서 맡으면 15~2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관할권은 국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기구 출범시기는 정기국회 회기인 올해 10월로 예상하고 있다. 기구 출범과 구성이 가시화 되자 업계 일부에선 포털과 동영상 업체 등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한 통계청에서 가계통신비로 포함하고 있는 통신서비스 요금이나 단말기 구입비용뿐 아니라 여기 제외된 콘텐츠 사용료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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