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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최대 의제인 환율과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할 구체적 방안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1박 2일의 일정을 끝냈다.
12일 서울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이명박 대통령은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구체적 추진일정에 합의한 것은 괄목할만한 진전” “역사적인 성과”라며, “환율문제도 일단은 흔히 쓰는 전쟁에서는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AFP통신, AP통신,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선언문에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외교적 수사로 갈등을 덮은 것”이라며 ‘희석된(watered down)’ 선언문 ‘공허한(vague)’ 가이드라인이라고 저평가했다.
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통해 얻은 성과보다는 한국이라는 브랜드 알리기에 치중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12일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와 경제번영 등을 위한 주요 쟁점 현안들에 대해 지구촌이 ‘서울 선언’으로 손을 마주 잡았다.”며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역할도 돋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심에 국민의 성원과 지지가 뒷받침된 이명박 정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관심을 모았던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를 억제하는 가이드라인 설정 합의에는 실패”했다며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합의는 흑자규모가 큰 중국과 독일의 반대와 일본의 소극적 자세로 합의 도출이 상당히 어려워 “특별한 성과가 없이 끝났다. 따라서 이 무대를 통해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입지 확대는 되지 못했다,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절충안을 마련코자 노력한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액션플랜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안타깝고 아쉽다” “환율 문제를 시장에 맡기기로 했다든지, 경상수지 문제는 내년 프랑스 파리 G20정상회의까지 유보키로 한 점은 많이 아쉬운 대목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G20정상회의는 금융규제 알맹이 빠진 정상들 비싼 밥 한 끼 먹는 자리다.”라는 혹평으로 “금융 규제 의제는 사실상 사라지고 대신 ‘환율전쟁’만 남게 되었다”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옛말 그대로였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 규제를 강화하자는 G20에서, 금융규제를 모두 풀자는 한미 FTA 최종 타결 정상회의를 한다는 것은 G20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세계인의 웃음거리”이며 “이율배반의 이중가면이 바로 G20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금융안전망 확보 못한 G20 정상회의 결과, 금융거래세 도입 등 금융자본 통제방안 없었던 무의미한 논의의 한계다”며 “여러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를 동원해 G20의 합의사항을 설명하더라도, 눈에 잡히는 결과는 없고 논의내용 대부분이 이후의 과제로 연기되었다는 점에서 무엇이 성과인지도 알기 어려운 결과”라고 말했다.
한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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