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 방위분담금 협상 내부준비 들어가
외교부 당국, 방위분담금 협상 내부준비 들어가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09.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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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폭증액요구 가능성 시사…정부대응 주목
▲ 주한민군 방위비분담금 추이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2019년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내부준비 작업에 착수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 분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 한 바 있다. 

 

그러나 1990년부터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 중 일정부분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 이후 그동안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고 9차 협정은 내년 12월31일 끝난다.

 

2014년 1월 타결된 제9차 협정에서 양국은 우리 측이 2014년 기준 9천2백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했다. 이 금액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체의 절반 정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자는 제의는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언제 불시에 이뤄질지 모르기에 "우리 정부 당국차원에서 협상에 필요한 대책을 준비준에 있는 걸로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르면 다음 달 이뤄지는 실국장급 간부 인사 때 방위비 협상 전담 대사를 임명한 뒤 대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상 전략 수립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 소식통에 따르면 "내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비준할 것을 대비해 이번에는 (과거 사례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 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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