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연봉자 수두룩..농민들 상대적 박탈감 커

 

▲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2017 농협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사진=연합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2017 농협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이날 농협 국정감사에서 지역농협 공동 출자로 설립·운영중인 조합공동사업법인 10곳 중 4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경영평가에서도 최하등급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조합공동법인 운영의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합공동법인은 2016년 현재 원예 42개, RPC 39개, 축산 8개 등 전국적으로 98개 법인이 운용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적자를 낸 법인은 모두 36개로 전체 36.7%에 달했다.

 

총 손익도 지난 2013년 15억 흑자를 기록한 후 2014년 16억 적자, 2015년 80억 적자에 이어 2016년 108억이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매년 적자폭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조합공동법인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기존 조합의 경제사업 기능만을 통합했을 뿐 여러 법인 통합으로 운영주체가 모호하고 책임성이 떨어져 마치 주인없는 사업체가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처음 실시한 외부 경영평가 결과 전체 91개 대상 법인 중 38개(41.5%)가 4·5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경영성과가 우수한 조합공동법인들의 경우 출자농협 조합원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성과평가회 등 경영내역 공개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가 조합공동법인들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해결할 전문경영인 도입도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혔다.

 

현재 출자농협의 전·현직 임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조합공동법인 대표직을 외부 공모를 통한 전문경영인 채용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개호 의원은 "조합공동법인들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제대로 된 운영이 안되고 있다"며 "누적된 적자는 참여조합들에게 전가되면서 결국 농업인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게된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합원들의 이사직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외부 공모를 통한 전문경영인 채용을 제도화해 경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농협중앙회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농협중앙회의 정규직 직원의 억대 연봉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농협중앙회 정규직(현원) 직원 2천487명 중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이 401명에 달했다.

 

억대연봉자 401명의 인건비 총액은 지난해 428억원으로 총 인건비의 16.6%를 차지했다.농민을 위해 설립된 농협이 조직의 설립 취지와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연도별 억대 연봉자 수는 ▲ 2013년 451명 ▲ 2014년 371명 ▲ 2015년 381명 ▲ 2016년 401명 등이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2015년도 경제사업 이관으로 중앙회 하급직급 직원 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4급 이상 직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 소속 직원들의 직급별 평균연봉을 보면 농가부채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진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농협중앙회 직원들은 1인당 평균 ▲ 건강검진비 20만원 ▲ 경조금 101만5천원 ▲ 의료비 80만5천원 ▲ 학자금 493만9천원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민 의원은 "농민을 위해 설립된 농협중앙회가 정작 농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신(神)의 직장'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억대 연봉자가 수두룩하다"며 "이는 농협의 주인인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과 조합 설립 취지를 망각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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