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윤수 기자]   경북도는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동부권역 회의’를 시작으로 하반기 현장밀착형 규제개혁 과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는 23개 시‧군 추천 민간위원과 시‧군 규제개혁 팀장 등 총 69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실무형 규제개혁 추진 기구로서 현장에서 체감하고 느끼는 지역별 특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 확인과 토론 등을 거쳐 적극적인 개선을 함께 추진 해 나가고 있다.

▲ 규제개혁 동부권 회의     © 김윤수 기자


지난 20일 울진에서 열린 동부권 민관실무협의회에서는 지역 대표기업 현안과제인 「포스코에너지, 삼척 화력발전소 조기 착공 인허가 청원」과 도민의 생활불편 규제인 「차량소유자 사망시 차량상속권자의 제한적 상속 규제 완화」 등 총 14개 과제에 대한 공유와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현장중심․수요자중심의 지역특화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이날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는 향후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적극 개선 해 나갈 예정이다.

 

경북도는 상반기 4개 권역별 민‧관실무협의회를 지난 5월 개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11월 3일까지 4개 권역별 민‧관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상반기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에서 총 39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그 중 32건을 중앙에 건의하여 3건이 수용되어 개선 진행 중에 있다.

 

김유철 도 혁신법무담당관은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권역별 지역특화 과제는 관련부서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검토·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면서“새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기조에 발맞춰 도민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밀착형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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