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중대선거구제 취지 안 맞게 2인 선거구, 비례대표 의원도 1명만 뽑아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국회의원과 대통령만이 아닌 지방 선출직까지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독점하고 있다.

 

현재 국회 의석 구성은 7개 정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민중당·대한애국당)으로 실질적인 5당의 다당제 형태로 재편된지 오래됐지만 지방 선출직의 구성은 여전히 거대 양당에 쏠려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의회 선거구 규모를 키우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구성원들이 현행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심 의원은 “기초의회 선거가 중대선거구제로 돼 있는데 <2명 이상>으로 해놓으면 사실상 양당이 모든 의석을 차지한다”며 “이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한 취지에 안 맞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2014년 6대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의 상황을 보면. <북구나선거구>에서 당시 1, 2위를 득표한 심재섭, 최무송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당선됐지만 3위를 기록한 이봉훈 통합진보당 후보는 낙선했다. 

 

▲ 2014년 6대 지방선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나선거구.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처럼 지역주의가 강한 한국 정치 문화에서 지방선거조차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영남에서는 한국당이 독점하는 구조다. 그밖에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에서도 거의 대부분 양당이 1, 2위를 싹쓸이한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지만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 1034개 가운데 612개가 2인 선거구다. 3인 선거구는 393개, 4인 선거구는 29개에 불과하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 기초의회 마저 양당이 싹쓸이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고 있는 심상정 의원. (사진=박효영 기자)     

 

소수정당은 지방선거에서조차 전혀 살아남을 수 없는 불공정한 제도라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다. 심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다양성을 해치고 기초의회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말살시키는 기존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초의회 비례대표를 두고 있는 227개 의회 중 비례대표 할당량이 1석에 불과한 곳이 110개에 달해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를 전혀 실현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정당 득표에서 1등을 한 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다 가져가는 것”이 과연 비례대표라고 할 수 있는지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심 의원이 직접 거론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골자는 △기초의원 당선자 3인~5인 △비례대표 기초의원 의석 비율을 전체의 30%로 상향조정 △비례대표 의석 배분 하한선을 유효투표 3%로 하향조정 등이다.

 

송치영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촛불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사회를 진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지방선거에서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중 노무사는 지난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출마했지만 다 낙마했다. 

 

이 노무사는 “나는 3위만 두 번해서 둘 다 떨어졌다”며 “사실상 모든 선거구에서 양당이 독점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란으로 시끄러운데 애초에 선거제도가 승자독식 구조와 거대 양당 위주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합집산하는 현상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기중 노무사는 정의당 소속으로 관악구의회 선거에 두 번 출마했지만, 둘 다 3위를 기록해 낙마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    

 

한편, 심 의원은 연방국가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동의한다면서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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