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 국가안보전략 New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한 가운데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할 무력 사용을 암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NSS를 설명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이란 표현을 썼을 만큼 대북 강경론의 분위기가 높아진 상황에서 맥매스터 보좌관이 이를 뒷받침한 것이다. 

이로써 틸러슨 국무장관의 대북 대화론과 함께 미국 정부에서 두 가지 대응전략이 혼재됐던 것이 강경론으로 기울게 됐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우리 시각으로 20일 오전에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북한 정권의 협력 없이도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 강경론의 입장에서 강력한 군사조치에 따른 북한 비핵화 강제를 이야기했다. (사진=BBC)

맥매스터 보좌관은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우리가 평화적인 해결에만 전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대북 압박을 위해 비군사적인 수단을 주로 사용했으나 군사 옵션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군사 옵션만이 유일한 해법도 아니라는 말이다. 맥매스트 보좌관은 앞서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군사 옵션‘만’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군사 옵션‘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론과 틸러슨 장관의 대화론 사이에서 오는 간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조건에서는 협상이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틸러슨 국무장관의 대화론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론에 힘을 보탰다. (사진=BBC)

특히 틸러슨 장관이 강조한 ‘조건없는 대화’와는 정반대로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시그널이 있어야 대화와 압박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NSS 발표 때 언급한 것처럼 맥매스터 보좌관 역시 “이전 미국 정권들이 대북 정책에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런 대북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19일 새벽 NSS를 발표하고 압도적인 국력에 의한 질서유지와 미국의 경제 우선주의를 천명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 미국의 패권적 질서를 강조하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고 '경제안보' 개념을 이야기했다. (사진=ABC)

트럼프 대통령의 NSS는 한 마디로 강력한 미국의 패권 질서를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국익은 ‘영토 보호·경제 번영·세계적 영향력 확대·힘을 통한 평화 유지’ 4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력의 허약함이 충돌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고 강력한 힘이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라며 현실주의적 국제정치론을 강조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국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그런 미국의 국력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을 상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패권 질서를 위협하는 라이벌로서 강대국인 러시아와 중국, 군사적으로 도발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강조한 것이다. (사진=ABC)

또,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핵미사일 실험 등 일련의 군사적 조치는 미국 영토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막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고 특히 강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강조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기습적으로 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선제타격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존재에 대해서 경계했다. 무엇보다 양국을 군사경제적 라이벌로 규정하고 경제 분야에서의 불공정 무역을 강하게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