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폐쇄 언급...반대청원폭주, 청와대 “확정 아니야”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수사권 조정 등 현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뉴스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도 당초 가상화폐거래소 폐지까지 언급했다가 예상외의 반발에 부딪치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법무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계획이 확정안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 부처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박상기 법무장관...거래소 폐쇄 시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폭락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11일 가상화폐 시세가 일제히 폭락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대비 15.18% 하락한 1785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전일대비 24.12% 하락한 152만9000원에, 퀀텀은 전일대비 24.51% 하락한 5만7300원에 거래 중이다. 이 외에 리플, 라이트코인, 아이오타 등 가상화폐 시세가 일제히 폭락하고 있다.

 

업계에선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공식화 한 것이 시세 급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반대 청원 폭주

 

가상화폐와 관련한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의 규제 움직임에 반발하면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9일 올라온 '암호화폐 투자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핵심지지층인 국민들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11일 오후 2시 현재까지 총 1만 4201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청원 개요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투기꾼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300만 투자 인구 대부분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층이며 투기꾼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금감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최 금감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靑...“거래소 폐지 확정 아냐” 한발 물러서

 

그러자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 청와대는 11일 법무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계획이 확정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 입장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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