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는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어선 양망기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어업인과 공모하여 자기 부담 금액만큼의 견적서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양망기 설치업체인 00기계공업사 대표 박 모씨(남, 55세, 속초시 중앙동 거주)와 어업인 15명을 검거하여 수사 중 이라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박 모씨는 양망기 설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어민들과 짜고 양망기 설치비용을 부풀려 견적서를 작성,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후 양망기 설치비용의 40%에 해당하는 어민 자기부담금을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6천6백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어업인 김 모씨(남, 48세) 등 15명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해 양망기를 설치할 것처럼 지자체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양망기 설치사업자로 선정되어  양망기를 설치한 후 설치업자 박씨로부터 자기부담금의 40%인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각각 되돌려 받은 혐의다.

현재 속초해경은 박씨와 이들 어업인 15명을 사기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어선 자동화 설비 지원사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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