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원내대표로서 성과도 많았지만 마지막 국회 파행 남겨 아쉬워, 정국 최대 쟁점인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수용,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노웅래·홍영표 출마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여당 원내대표 임기가 종료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김명수) 임명 동의안 처리가 제일 힘들었다”며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준(김이수)이 최초로 부결된 이후라 더욱 신경을 많이 썼다고 회상했다.

결과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에서의 임명 동의안 의결을 받았고 이후 한 숨을 돌리게 됐다는 것이 우 원내대표의 소회다. 이것이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전환점이었다고도 밝혔다.

제윤경 대변인,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윤후덕 예산부대표의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우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정부조직법·2017년 추가경정예산·2018년도 예산안 통과 등을 성과로 꼽았지만 임기 종료 시점에 국회가 파행 중이라는 게 매우 안타깝다며 “가장 중요한 협상파트너인 제1야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8일째 단식을 하고 임기를 마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발언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여야 정쟁의 중심으로 지속됐고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여기서 합의가 이뤄져야 4월 초부터 초래된 국회 파행 국면을 마무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 원내대표가 말미까지 천명한 입장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의 내용(처리 시점·명칭·수사범위)을 두고 합의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현재까지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첫 원내지도부의 성과와 활동기록을 담은 소책자를 배포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우 원내대표는 “분단 체제가 해체되는 대전환기에 대선불복 특검으로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9일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의 발언을 전제한 뒤 더욱 강경해진 입장으로 선회한 모습을 보였다.

유 대표는 의총에서 “드루킹 게이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과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질서를 유린한 것이 그 본질이다. 이 중대한 범죄 혐의의 진실을 밝히는 특검은 말 그대로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김경수 후보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당연히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후 새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진=박효영 기자)

정당에서 당대표와 구분되는 원내대표의 역할은 결국 ‘협치’다. 그게 현실이기도 하다. 특히 국회 선진화법 체제 이전에는 당연히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집권여당의 실력 행사, 악법을 막아야 한다는 야당의 투쟁이 일상이었고 날치기와 몸싸움이 흔했다.  

합의가 어려운 쟁점, 합의가 가능한 무쟁점을 분리해서 여야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특정 이슈로 인해 국회 전체가 마비되는 사태를 예방하는 게 관건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그동안 원내 교섭단체 회동에서 지속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은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고 쟁점은 그대로 남겨두는 투트랙 분리 방식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언급했지만 아쉽게 실패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협치와 관련해서 임기 초반과 중후반의 차이점을 설명했고 민심에 기반해서 협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관련해서 기자의 질문을 받은 우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한국당에 양보했던 점(관행적으로 여당이 차지),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방한 관련 긴급 현안질의 타협 등 야당과 협치를 잘 해왔지만 “문제는 3월부터 생겼다”며 GM 국정조사부터 드루킹 특검까지 “사실은 (야당의 요구를) 받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구체적으로 GM은 외국 기업이고 국내 사업에서 손을 떼느냐 마느냐를 놓고 우리 정부와 협상을 하는 와중에 국회가 국조를 하면서 패를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국익적 관점을 강조했다.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까지 받으려고 했다. 특검을 받는 것은 첫 번째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서 해야 수사 대상도 분명해지고 이 사건의 성격도 명확해지는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고 저희가 양보를 해도 야당에서 수용해줘야 하는 것인데 수용이 안 됐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협치의 노력이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지방선거 국면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가 야당을 오래 한 것에 비해 여당을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역지사지의 마음을 잘 안다”며 “중요한 것은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 야당도 민심을 무시하고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 여당도 민심을 무시하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여야 협치의 기반은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실무적 협상을 도맡아 온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박효영 기자)

한편,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며 3선의 노웅래·홍영표 의원이 출마했다. 

노 의원은 여야 대선공통공약 입법 추진·본회의와 법안소위 정례화를 공약했고, 홍영표 의원은 남북관계에서 초당적 협력이 이뤄진다면 국정 현안은 야당에 최대한 양보하겠다고 공언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