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채용비리 게이트 ·· 결국 ‘구속영장’ 청구
권성동 채용비리 게이트 ·· 결국 ‘구속영장’ 청구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5.20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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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 외압과 봐주기 논란으로 파장이 컸음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실례지만 강원랜드에 몇명 꽂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코미디언 강유미씨는 2월22일 방송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후 강씨의 용감한 질문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권 의원에 질문을 던지는 강유미씨. (캡처사진=SBS)

우여곡절 끝에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과 법무부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양부남 광주지검장(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장)이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수사단은 19일 11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부정 채용청탁)·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단장을 맡은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2월7일 오전 광주지검 청사를 떠나 수사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북부지검으로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권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 탄핵소추위원장까지 맡았었고 최후 변론에서 울먹거리며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개인의 안위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웠고 자유와 정의 수호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다”고 말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냈다.

그런 권 의원의 이같은 이중성에 많은 국민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권 의원은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원망감이 들어 울컥했다고 말했다. (캡처사진=바른정당 TV)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4월11일 같은 혐의로 염동열 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지 한 달만이다.

일단 현재 국회는 회기 중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권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권 의원의 구속 절차는 일단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하지만 그 실질심사 이전에 국회 의사일정 협상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 1차적 문제도 있지만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해서 긴 시간이 소요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송부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결재 →국회 제출 →여야 합의로 본회의 의제 상정 →본회의에서 보고 →본회의 표결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19일 21시 본회의에서 겨우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권 의원 채용비리 게이트는 정치권을 뒤흔들었고 파장이 매우 컸다.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다.

2017년 9월 한겨레의 단독 보도로 권 의원의 5급 비서관 출신인 김씨가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고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알려졌다.

김씨는 강원랜드의 워터월드 수질 및 환경분야 전문가 선발 과정에서 자격이 미달됨에도 2014년 1월 과장으로 채용됐다. 강원랜드는 직원 평균 연봉이 7000만원으로 공기업의 근로조건으로서는 최고 수준이다. 김씨는 애초에 해당 분야의 ‘환경분야 경력 5년 이상’의 자격조건에 맞지 않았다. 서류 지원도 불가능하지만 학력·경력·자격점수 정량 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비서관을 더불어 변호사 시절 알게 된 지인의 아들까지 채용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강원도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 외에도 여러 사람(10여명)을 채용 청탁 또는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7대) 재임 시절 작성된 핵심 청탁자 리스트에 권 의원이 있었고 이는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8대) 때 자체 감사로 확인됐다. 그 당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2013년 일반사무·카지노·호텔 부문에서 채용된 518명의 95%(493명)가 청탁 대상자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파문이 일었다. 이에 강원랜드는 2017년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은 권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만 한 번 실시한 뒤 최 전 사장과 인사팀장만 기소했다. 당연히 권 의원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그 와중에 관할 지역인 춘천지검에서 수사를 맡았던 안미현 검사(현 의정부지검 소속)는 2월4일 MBC를 통해 권 의원이 커넥션을 이용해 수사축소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는 검찰 역사상 유례가 없이 상관의 부당한 수사외압을 언론에 폭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큰 불을 끄기 위해 대검은 서지현 검사(통영지청 소속) 때(성추행 피해와 부당한 인사보복 폭로)와 마찬가지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을 조사하기 위한 자체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권 의원은 2월5일 MBC <양지열의 시선집중>에서 “1차 2차 수사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안 검사가 어떠한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고 이 사건의 배경에는 안 검사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 원인들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권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사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한국당도 권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맞불 보이콧 작전(전체 상임위원회 올스톱)으로 나갔었다. 

5월15일에는 안 검사와 양부남 수사단장이 차례로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

안 검사는 2017년 12월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권 의원의 소환 계획을 보고하자 문 총장이 질책했다고 주장했고 이 지검장은 “정당한 지휘라서 따랐을 뿐 부당한 지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문무일 총장은 부당한 개입이 아닌 정당한 수사지휘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무일 총장은 부당한 개입이 아닌 정당한 수사지휘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 총장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사전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소환해야 한다는 차원의 정당한 수사 지휘였다고 해명했고 안 검사는 “증거를 확보하게끔 하는 절차가 막힌 상태에서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모이지 않았는데 왜 소환하려고 하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양 단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문 총장으로부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검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을 출범시킬 때 중간 수사상황을 검찰총장에 직보하지 않게 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해놓고선, 문 총장이 직접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설명이다.

말인 즉슨 수사단이 5월1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자 문 총장이 새로운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고 여기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수사단은 전문 자문단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고 수사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자문단은 수사단이 먼저 만들자고 제안했다는 게 대검의 입장이다. 

문 총장이 권 의원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 부장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는 게 일각의 의심이다.

수사단은 김 부장에 대해 권 의원의 청탁을 받고 안 검사에게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하려고 했지만 문 총장이 사실상의 불허 결정을 내려 불발됐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결국 전문 자문단은 구성됐고 김 부장 등 고위급 검사의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수사단은 권 의원의 영장 청구서에 수사 외압 관련 혐의를 적시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원장 직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은 엇갈렸다.

정이수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정유라의 이대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와 함께 대한민국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갑질 중의 갑질”이라며 “이번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여 청년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에 관여하였거나 개입한 사실이 일체 없고 위법 행위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양부남 수사단장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법리 재검토도 하지 않은채 화풀이 하듯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검찰권의 남용이자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의 신뢰를 추락시킨 양 단장은 사퇴를 통하여 과오를 씻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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