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활동하는 비례대표 3인을 놔주라고 논평냈지만, 바른미래당 당내 사정 이해, 평화당 내 경제 문제를 두고 관점 차이 있지만 건강한 것, 강릉 펜션 등 연이은 참사에 문재인 정부에는 사람이 없어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고민을 많이 했지만 더 이상 일을 키우지 않고 불씨를 잠재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8년 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재편됐다. 문제는 국민의당에서 통합에 반대한 비례대표 3인(박주현·이상돈·장정숙)의 당적이 여전히 바른미래당이라는 점이다. 18일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이학재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얻게 된 정보위원장 직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당연히 바른미래당의 반발은 거셌다. “먹튀”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기서 평화당은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비례대표 3인을 놔주라고 덧붙였다. 18일 평화당 소속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으로 포문을 열었고 문정선 대변인이 공식 논평으로 요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유권자의 정당 투표로 당선된 비례대표였던 만큼 바른미래당에서 활동하지 않으려면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더라도 탈당을 하라고 받아쳤다. 현행법상 당에서 출당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나가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정선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이 비례대표 3인을 놔주지 못 하는 배경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한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문 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와 만나 “나도 어제 그것 때문에 너무 갈등했다. (재반론 할 근거들이 많지만) 안 하고 있다. 어제 밤새 고민했는데 자꾸 말이 말의 꼬리를 물면 부담스럽고 사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어제 저녁에 손 대표와 통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정당에 투표를 하긴 하지만 그 비례 후보가 선거기간에 전국을 돌면서 자기 역량을 십분 발휘하는 것이다. 각자 입법기관으로 존중을 받는 것이지 어떤 비례대표라는 한 사람이 정당에 소속된 부속물이 아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각자의 역할로 전부 역량을 발휘하는 헌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정당 투표로 당선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개별적 탈당을 두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할지 선택권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소속 8명(박주선·정운천·오신환·하태경·정병국·유승민·유의동·이혜훈) 의원들은 2017년 2월6일과 2018년 1월25일 발의된 비례대표의 선택권 존중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한 바 있다.

법안 서명 사례와 더불어 문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전현숙 전 도의원을 제명한 사례(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가까운 전 전 의원이 2016년 8월5일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국민의당에 입당했음)가 있다. 그런 전례가 있고 나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지만 안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왜냐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연대해야 하는 부분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의 처지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저쪽 당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겠지. (계속 탈당 러시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당대표도 신경쓸 것이고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겠고 당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 역지사지로 보면 그럴 것 같다. (물론) 쿨하게 놔주면 되는데 저희들도 대변인 논평으로 요구하고 그랬는데 역대 찾아보면 (비례대표 의원들을) 가지고 가서 그냥 쥐고 있는 사례도 있으니까. 근본적으로는 저희도 부담스럽다. 왜냐면 한국당 전당대회 전에 몇 분이 나갈까 싶어서 (바른미래당이) 절대 내주지 못 할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논평을 내야할 것이니까 내가 치긴 쳤다. 명분도 있고 다만 본인들(박주현·이상돈·장정숙)이 두 번 세 번 하기에는 주된 의원들은 그 얘기를 이 시점에서 하기 그러니까 내가 대신 했다.” 

다음은 비례대표 문제 외에 문 대변인과의 일문일답이다. 

Q: 평화당 내에 경제 철학을 두고 진보(정동영·천정배·박주현) 대 보수(유성엽·장병완)로 나뉘는 것 같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은 물론이고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평화당의 입장 정리가 안 되기도 했다. 대북관을 두고 갈등하는 바른미래당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A:
다선 의원들이 많은 게 장단점이 있다. 나는 그게 건강한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다선 의원들이 많이 있어서 건강한 토론을 많이 하고 있다. 여러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그 속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부분들을 도출하고 있다고 본다. 나는 우리 당이 민주 정당 중에서는 최고 민주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바른미래당 내 대북관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을 보면) 거기는 물과 기름이다. 우리는 항상 현 정권이 성공하길 바라는 그 포커스는 같다. 단타적으로 가야하느냐 장기적으로 가야하느냐 여기에서 우리 당은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현 정부를 좀 세게 비판하자 아니다 좀 수위 조절을 하자 그 차이다. (경제 철학이 조금 보수적인 유성엽 의원은) 단체장(전북 정읍시장)도 하셨고 해서 좀 다르다. 그래서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옆에 경제통들이 좀 계시다.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토론회를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신다. (때로는) 같이 보폭을 맞추고 그 정도로는 부족하니까 옆구리를 찔러서 경각심을 일으켜야 하니까.  

민주평화당 내에는 경제 철학을 두고 관점 차이를 보이는 두 흐름이 존재한다. (사진=박효영 기자)
민주평화당 내에는 경제 철학을 두고 관점 차이를 보이는 두 흐름이 존재한다. 왼쪽부터 정동영 대표, 최경환, 박주현, 장병완, 유성엽, 장정숙, 조배숙 의원의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Q: 물론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서 민주당을 많이 비판했지만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정부여당에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좀 큰 것 같다. 
A:
당대표는 전체를 아울러야 한다. 정 대표는 원래 본인이 저쪽에서 공격 안 하면 공격하지 말고 좋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나는 아닌 건 아니라고 야당처럼 하겠다며 말을 잘 안 듣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정 대표 성향은 이왕이면 좋은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가자는 그런 식인 것 같은데 내가 이번에 말씀드려서 그런 스탠스로 가겠다고 설명드렸더니 그러라고 하셨다. 사실 서구 유럽의 민주주의를 살펴보면 (정당에서) 한 사람의 반대가 있으면 그걸 존중한다. 우리는 국가가 하지마 하면 안 하고 국가가 해라고 하면 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다. 국회의원들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다만 우리 당내에서도 그런 (비민주적인 것을) 배제하고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토론한다. 건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현장에서도 한 명씩 돌아가면서 광화문 시위(선거제도 개혁을 위해)를 하고 그랬다. 

Q: 평화당의 가치와 전략은 현 시점에서 어떤 것 같은가?
A:
우리(국민의당 시절)가 당이 갈라졌던 게 가장 1번 문제가 남북 이슈(당시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보수적인 대북관이라서 통합 반대 명분으로 작용)였다. 저희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고 싶다. 박주현 의원이 제시하는 대안들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경제 부분도 그렇고 선거제도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협치를 많이 했다. 정말 아닌 것은 그동안 협치를 많이 해왔는데 답이 없지 않는가. (17일 문재인 정부가 직접 발표한 민자 사업 전폭 허용 등 경제활성화 위주의 2019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Q: 평화당의 가치와 전략은 현 시점에서 어떤 것 같은가?
A: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경남제약 사례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모든 잣대는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게 기본이다. 그리고 그것에는 법이란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본관 로텐더홀을 보면 신익희 선생 동상이 있다. 그 분이 이런 말을 했다. 법이란 거미줄과 같아서 작은 하루살이는 걸려서 다 죽고 독수리와 같은 새들은 다 뚫고 지나가 버린다. 이게 현재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냐면 정치권이 바로 서고 옳은 말을 하고 그 중심에서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 가난한 것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함에 분노해야 한다. 골고루 나누면서 좀 더 다독거리면서 앞서가는 기업들을 애썼다고 존중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나눌 수 있는 부자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비난만 안 할 것이다. 

Q: 올해에는 제천과 밀양 화재 참사, 영흥도 낚싯배 사고, 저유소 화재, KT 통신시설 화재, KTX 고장 및 사고 등 유독 안전 사고가 잦았다. 故 김용균씨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위험한 일에 내몰려서 끝내 사망했고, 강릉 펜션에서 고등학생들이 변을 당하기도 했다. 어떻게 보고 있는가?
A:
마음 아프다. 사회 곳곳에 구멍이 너무 많이 뚫린 것이 아닌가 싶다. 내 남동생이 대학 2학년 때 암으로 눈을 감았다. 우리 어머니가 동생을 20년 동안 그리워하다가 동생 생일날 돌아가셨는데 집에 모든 통장 비밀번호가 동생 생일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아들 이름을 부르셨는데 그 모습을 내가 지켜봤다. 나도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난다. 그니까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그 주변 사람들이 피폐해진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김용균씨나 한강에서 목숨을 끊은 철거민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정말 돈이 아니고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니고 생명 중시 그게 1번이다. 그 다음에 법도 만들고 사람을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지 그 다음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느 순간 돈과 힘이 먼저이고 사람이 없다. 화재가 한 두 번 났던 게 아닌데 그런 숙박 시설이나 펜션을 허가내주면서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고 지역의 경제기반을 살려준다는 명분 아래 눈감고 불법을 양성하는 문제가 있었다. 몇 만원짜리 (가스)경보기만 있었어도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그거 작은 것 하나 없었고 화재가 났더라도 스프링클러를 두면 불편하니까 작은 연기에도 그렇게 작동하니까 그걸 꺼놔서 시설이 돼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구조가 있다. 우리 모두가 안전 불감증 그니까 나만 아니면 괜찮아 이런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사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도 사람이 없다. 다른 데(타 정당들)에서는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별로 없다. 거기서는 처음부터 사람이 먼저라고 케치프레이즈를 내세우지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고 해놓고 지금 보면 사람이 없다고 보여지니까 두 배로 비난을 받아도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