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중앙뉴스=김필수] 국내 자동차 산업 현황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다. 고비용 저생산 구조가 고착되고 있고 노조파업은 연례행사가 되었다.

정부의 기업적 지원 정책도 형식적이어서 더욱 어려운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통상 임금 문제도 그렇고 최저 임금제와 주당 근무시간은 물론 높은 법인세와 노동자 프랜들리 정책 등 어느 하나 고민되지 않는 경우가 없을 정도이다.

특히 국내 경제의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 메이커의 향방은 극히 어두운 형국이다. 현대기아차의 경우도 지배구조 개선의 숙제와 낮은 영업이익률도 문제이고 해외 시장 점유율 등 고민은 많아지고 있다.

중국시장은 사드 이전으로 가기에는 한계점이 크고 잉여시설도 커지는 만큼 새로운 시장 창출도 그리 녹녹치 못하다.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등 미래 먹거리 측면에서도 선진국 대비 3~4년 뒤지 상태이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먹거리 그림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국내 마이너 3사의 움직임도 더욱 느려지고 있다. 르노삼성차는 계속되는 부산공장의 노조파업으로 르노 본사에서 차기 닛산 로그 생산중단 등 경고를 보내고 있으며, 점유율도 최하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쌍용차는 SUV와 디젤엔진 주축이라는 한계점에서 벗어나지 못해 치고나갈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한국GM의 상황은 더욱 나쁘다. 군산 공장 철폐 이후 정부가 8,000억 원이라는 공적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좋은 차를 만들어 점유율을 올리기 보다는 다른 곳에 눈길을 주면서 고민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움직임은 바람직한 움직임은 아니다. 연구개발 조직과 생산조직을 법인 분리하여 진행하는 모습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오히려 함께 뭉쳐서 좋은 품질의 차량을 만들어 점유율을 올리는 작업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

최근 국내 4개 물류센터를 3개로 줄이는 부분도 고민을 제공하고 있으며, GM본사에서 지난 2017년 매각한 복스홀이나 오펠 관련 차량의 제작이 기존 부평공장에서 향후 빠져 나가는 사례도 악조건이 누적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수입차 25% 관세 부과대상에서 완전히 자유스럽지 못하여 향후에도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모습이 더욱 고민된다고 할 수 있다. 

  수년 전 GM의 바라CEO가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한 제작사가 아닌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완성 업체로의 전환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효율적인 공장을 철수하는 모습은 향후의 GM의 모습이라는 측면에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선언한 바와 같이 글로벌 7개 공장을 우선적으로 폐쇄한다고 발표하면서 북미의 5개 공장 폐쇄 발표로 자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도 불사하고 있고 캐나다 공장이 폐쇄되는 캐나다 노조는 크게 반발하면서 문제점도 커진 상황이다.

더욱이 캐나다는 지난 10년 전 미국 GM의 파산보호 신청 때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회생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캐나다 공장의 폐쇄는 캐나다 모두에게 배반과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의 경우도 실사 결과도 보지 않고 우선적으로 투입하면서 국내 존속의 조건을 걸었으나 과연 효과가 있는 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공적 자금 투입 이후 한국GM의 행보는 개선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만큼 국민의 혈세를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는 향후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행보를 보면 호주나 캐나다 같은 토사구팽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내에 존속하기 보다는 사형 순서를 약간 뒤로 늦추는 효과라고 판단된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장 해외 공장 두 곳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국내의 경우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산공장 폐쇄 이후 군산 지역은 초토화되었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부평은 핵심 공장이고 연구시설도 있는 만큼 당장은 아니어도 점차 물량이 줄어들면서 희망 퇴직, 구조조정 등 다양한 아픔이 있겠지만 문제는 우선 창원공장이라 할 수 있다. 창원공장은 다마스 단종 이후 남아있는 스파크라는 경차를 생산하는 지역이나 경차 점유율이나 인기도가 떨어지면서 더욱 고민은 많아지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정리되는 대상은 창원공장이라는 언급도 많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철수하는 수순인 만큼 점차 고갈시키면서 인적 자원을 줄이고 결국 완전 철수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군산공장 폐쇄의 닮은꼴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GM의 행보는 점유율 제고를 위한 노력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의 효과도 전혀 없고 도리어 철수하려는 전체적인 정리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 누적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에 있어서 신중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필자로서는 소도 외양간도 모두 잃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 고민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철수 절차를 밟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 방법을 도출해야 하지만 산업은행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불가능한 상황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더욱 올해의 한국GM의 행보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의 글로벌 GM의 방향은 글로벌 시장에서 배신의 시장이었다. 배신당한 국가는 많아지고 있고 그 과정은 반복되고 있으며, 우리도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나중 낭비되고 있는 공적 자금의 향방 등 책임에 대한 확실한 과정도 눈여겨 볼 항목이라 할 수 있다. 그래도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기대하고 국내에 한국GM이 머물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이제 한국GM은 보여주어야 한다.

▲ 김 필 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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