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를 열기는 열었는데 정상화가 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무슨 말일까. 

김 원내대변인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와 만나 “국회 정상화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해진 상황이다. 정상적으로 일정이 합의된 게 아무 것도 없다. 자유한국당이 많이 양보하기는 했지만 손혜원에 대해서는 짚겠다고 했으니 바른미래당도 어느 부분에서 정상화를 시킬 것인지 정확하게 플랜을 잡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멈춰있는 국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는데 여야 합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언론에서 사실상 정상화라고 쓰던데 정상화라고 표현을 안 하는 게 맞다. 정상화가 안 된 것이 맞다. 한국당이 본인들이 (소집 요구서를) 내겠다고 해서 풀려버린 것이라서”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국회를 휴업시켜놓고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자 했지만 상황이 더더욱 어려워져서 결국 나 원내대표가 백기투항을 했다. 작년 연말 여야 합의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2월17일까지였지만 112석을 가진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상임위원회 일정이 올스톱됐었다. 한국당만 욕먹을 일은 아니었다.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등 여권발 악재에 대해 특별검사든 국정조사든 뭐라도 해서 강하게 견제하고자 한 것이 한국당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당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개점 휴업을 방법으로 삼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을 패싱하고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의 공조를 선택했다. 아무리 국회 선진화법 체제라고 하더라도 패스트트랙(전체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5분의3으로 지정하면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패싱당할 위기감 속에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더 이상 여당에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 국가 안보가 초유의 상황에 들어가고 있고 일자리 재앙에 양극화 대참사가 발생했다. 경제나 안보 등의 분야에 있어서 국정 난맥상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 국회 상임위를 조속히 열겠다. 원내대표끼리 합의되지 않았어도 상임위에서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주장해 온 비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 문제다. 김 지사 수사가 매우 미진하다는 사실을 지적해 왔다. 당내 특위 활동을 통해 수사가 미진하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역설했지만 상임위 일정 역시 교섭단체 간사들의 합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동의없이는 한국당의 의도대로 상임위 견제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당내 여러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안을 파헤치고 그게 여론의 탄력을 받아서 여권을 압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상임위 차원의 국조나 청문회는 민주당의 동의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바른미래당도 교섭단체이고 그런 여권 악재들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는 의욕이 크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디펜스가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작년 연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했던 경우처럼 여권이 간절하게 원하는 김용균법(위험의 외주화 방지)과 같은 시급한 입법 사항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한국당이 여권의 개혁 입법을 저지함으로써 실력행사를 하려고 해도 4당만의 패스트트랙 수단이 있기 때문에 신통치 않다. 

물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개혁 입법들(검경수사권 조정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국정원법·공정거래법·상법·경제민주화 법안 등)이 있긴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3당이 동조해줄만한 카드로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법이 있고 이는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다.  

어쨌든 나 원내대표는 대여 공세 이슈 외에 3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주요 현안으로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주휴수당 △최저임금 제도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생을 챙겨야 하는 1차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그러나 지금 여당은 그 책임마저 방기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는 데 급급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는 데만 급급하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여당은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책임마저 부인하고 있다. 조금 전까지도 여러가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끝끝내 거부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라는 말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한다. 여당 내 반발을 두려워한 것”이라며 “본인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야당의 사소한 일들 물론 중요한 일도 있겠지만 물타기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사소한이라는 표현은 정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대 강으로 부딪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맘대로 하고 가면 총선에서 국민들한테 심판받는다. (여당이) 이렇게 야당을 대하는 게 어딨는가. 민주당은 조그만한 정당들한테 선거제도 협상해주고 공수처법이나 이런 걸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진짜 야합 정치이고 밀실 정치이고 그건 거래다. (한국당의 대응 방식은) 강경 투쟁말고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