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유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출범 강조
논란없는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거센 항의받아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굳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아닌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제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 망월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아직도 5.18에 대한 왜곡이 횡행하는 현실을 두고 부끄럽다고 표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아직도 5.18에 대한 왜곡이 횡행하는 현실을 두고 부끄럽다고 표현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라는 대목을 읊으면서 울컥했고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이어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5.18에 대한 망언과 왜곡이 횡행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문 대통령은 1980년 5월17일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한 당시 신군부 세력에 의해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당한 바 있다. 

그럼에도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만큼 문 대통령에게 5.18은 각별한 의미가 있는데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묘비를 어루만지고 있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묘비를 어루만지고 있는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은 5.18에 대한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됐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5.18의 진실은 보수와 진보로 나뉠 수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 광주 사태로 불리었던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였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특별법에 의해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드디어 1997년 5.18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했다.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12.12 군사 쿠데타부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고 광주 학살의 주범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다. 의미없는 소모일 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면서도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다.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 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자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꿔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됐다. 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정숙 여사는 5.18 유족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훔쳤다. (사진=청와대)
김정숙 여사는 5.18 유족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훔쳤다. (사진=청와대)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인방(김진태·김순례·이종명)은 지난 2월 5.18을 왜곡해왔던 지만원씨를 국회로 불러들였고 망언을 일삼았다. 진상위 출범이 늦어지는 것도 한국당 때문이다. 한국당은 5.18을 왜곡한 지씨를 추천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해서 파문을 일으켰고 실제 부적절한 극우 인사를 진상위 위원으로 추천했다. 이를 문 대통령이 거부하자 재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진상위 출범 이전에라도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자체 5.18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 행위를 확인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다.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공언했다. 

한편, 이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도 기념식에 참석했다. 여야 4당은 △망언 3인방에 대한 확실한 징계 완료 △진상위 위원 추천 문제 해결(제대로 된 인사 추천 또는 추천권 양도) △5.18 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 동참 등을 선결조건으로 마무리짓고 광주에 방문하라는 요구를 했다. 그렇지 않다면 기념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것인데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그 어떤 확답을 주지 않고 광주 방문을 강행했다. 

황 대표는 9시반 기념식 입구인 <민주의 문>에서 예상대로 5.18 단체와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에 직면했다. 과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물을 맞았듯이 황 대표도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가” “황교안은 물러가라” 등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황 대표는 경찰의 경호를 받아 겨우 기념식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물이 뿌려졌고, 일부 시민들은 항의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바닥에 드러누웠다. 기념식이 끝나고 황 대표가 추모탑으로 다가갈 때도 항의는 계속됐다.

문 대통령과 악수하는 황교안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 대통령과 악수하는 황교안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황 대표는 기념식 마지막 식순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진행될 때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따라 불렀다. 3년 전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재임 때 참석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그 당시 황 대표는 그냥 서 있기만 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꽉 막힌 국회 상황을 풀기 위해 문 대통령에게 1대 1 단독 회담을 제안했지만 5당 대표 회동을 먼저 하자는 청와대의 역제안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 하고 있다. 

당초 황 대표는 극우 태극기 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5.18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할 것이고 동시에 확장성을 꾀하기 위해 광주 방문을 강행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광주 시민들에게 당하는 모습을 연출한 뒤 영남에 가서 지지자 결집을 도모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예상은 딱 들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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