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이재인] 교육을 100년지대계라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교육당국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 100년은커녕 십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인구 절벽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참담한 심정이다. 

지금 대학의 파산이 눈앞에 닥치는데도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학교들이 파산위기를 강 건너 불 보듯 쳐다만 보는 우리의 현실은 안타까운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현실이 저출산으로 치닫는 판국에 그간 문교당국이세는 대학난립을 부추겼다는 비난이 지금에야 거세어지는 판이다.

이에 따라 1996년 도입된 ‘대학설립 준칙주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당시 교육당국과 정부에서는 건물·부지 교원·수익용 재산 요건 등만 갖추게 되면 대학설립을 인가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한해에 대학설립이 20여 개교나 되는 기현상을 연출했다.  이윽고 2013년에 이르러 70여 개교에서 현재는 351개교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에 2020년에는 대학 정원미달 규모가 1만 8000명, 2022년에는 8만 5000명, 2024년에는 12만 3000명으로 추산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이를 전국 대학 351곳에 단순 대입하면 앞으로 5년 뒤에는 전국 대학의 25%(87곳)가 소멸된다는 계산이다. 이리 되면 사립대학을 비롯한 상당수 공립도 교문을 닫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여기에다 사립대학은 학생의 등록금에만 의존했다 등록금과 정부지원금, 발전기금 외에 수익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사립의 특성을 외면한 채 10년이 넘게 자율이라고 하다가 이제 등록금 동결이라는 선언을 했다. 물론 이런 현실을 교육당국은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책을 세우고 파산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도 있어야 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립대학은 사립대학으로서의 특성과 함께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어져야 한다. 공사립 일괄적으로 묶어서 조기두름처럼 행정편의주의로 하면 안 된다.

감사와 지시사항으로만 대학을 손보는 관행은 없어야한다. 특히 사립대 파산의 경우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을 솔선 연구하는 당국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 가뜩이나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10년도 내다볼 수 없는 교육당국에 학부모나 교원들이 누굴 믿고 학생을 지도하는 가를 너머 교원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바가 크다니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교육은 100년지대계라고 한다. 10년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당국을 불신하고 불평하는 현장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