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전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중앙뉴스=김필수) 어두운 밤길을 다니면서 두려움이 없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누구나 갖는 기본 심리다. 특히 아녀자의 경우 주변이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골목길을 걷는다는 것은 분명히 두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최근에는 사각지대에  많은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여성안심귀가지역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어두운 할로겐등을 밝고 수명이 긴 LED등으로 교체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귀갓길을 돕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밤길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영역이 있다. 바로 자동차다.

자동차의 성능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동성과 탑승자의 안전을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준다고 할 수 있으나 정작 운전하는 본인의 신분을 타인에게 알려주는데 각박하기 때문이다.

최근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스텔드카’ 즉 야밤에 모든 등화장치를 끄고 달리는 자동차도 큰 문제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는 ‘문명’이지만 잘못 사용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바로 ‘흉기’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사실, 국내에서 1년에 사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4천명 내외로 OECD국가 평균의 3배에 이르고 있다.

또한 범죄현장에는 항상 자동차가 있다고 할 수 있을는 만큼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횟수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운전자는 물론  탑승자의 신분 확인이 중요하다. 자동차를 제어하는 운전자는 자신의 신분을 외부에 제대로 알려 공로에서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 중 차량의 신분을 알리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차량 번호판이다. 차량의 번호판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려서 문제가 전혀 없고 나는 투명하다는 것을 알리는 유일한 장치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번호판의 모양을 독특하고 미려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우선 시 하는 부분이 바로 눈에 띠게 만들어준다. 즉 낮은 물론이고 야밤에도 번호판등을 켜면 잘 보이는 효과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는 일부러 번호판등을 빼거나 꺼지게 만들어 자신의 신분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 번호판을 살짝 꺾어 과속단속기에 걸리지 않게 하거나 심지어 번호판이 올라가게 하는 등 자동장치를 장착하기도 하고, 특수 반사도료를 칠하여 아예 단속기에 찍히지 않게 하는 범죄행위도 많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상용차다. 중대형 트럭의 경우 번호판을 짐칸용 밧줄로 감아 글자를 감추거나 진흙 등이 묻어있는 상태로 슬쩍 두거나 아예 먼지가 쌓여 안보이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심지어 다른 부위는 열심히 세척하면서 번호판만을 남겨두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물론 모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위법에 비하여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숨긴 차량을 이용하여 무리한 운전에 악용하거나 범죄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훨씬 번호판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높이고 수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용차에 대한 자신의 신분 노출은 더욱 중요하에 역시 단속에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중국 등 여러 국가의 버스나 트럭의 경우 번호판 외에 뒷면에 아예 크게 번호를 페인트칠로 한 이유는 범죄 등 문제 자체를 방지하는 중요한 효과이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영역이 바로 택시 등이다. 택시는 일반 대중교통의 틈새를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주 이용하는 만큼 여성 등 취약계측의 경우 더욱 안심하고 친절하고 여유 있게 탑승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이다.

최근 일부 택시에서 번호판등을 끄고 운행하는 일이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탑승 고객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일부 여성들은 어두워지면 아예 택시를 탑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택시 실내 조수석 위에 있는 택시운전 자격증명이다. 이 증명서는 대수롭게 생각하는 탑승자가 많으나 운전자가 본인인지를 알리고 제대로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즉 손님에게 자신을 알리는 중요한 증명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택시의 자격증명서를 보면 본인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의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확인이 불가능하고 여성 등 탑승자는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너무 오래된 사진을 넣어서 아예 같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거나 흐려져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확인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며, 경찰청도 아예 관심이 없고 단속하는 경우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꼭 큰 사고가 발생하면 사후 약방문식으로 난리가 나기도 하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도 당연이 자격증명서와 같은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 한다. 현재는 정식으로 면허를 받고 운전하는 사람과 다른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는 깜깜이 운전이라 할 수 있다.

저녁 때가 더욱 중요하다. 설사 본인의 증명서라고 해도 저녁에는 어두운 실내에서 확인하기라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택시 실내를 어둡게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최소한의 방법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택시운전 자격증명서 표시를 밝게 하여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밝히는 방법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용인시의 수천 대 택시에는 택시운전 자격증명판이 밝게 조명이 되어 있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안전한 탑승을 하고 있다. 용인시의 지원으로 구내 모든 택시에 탑재하여 안전한 택시와 귀갓길을 보장하고 있다.

백라이트 형태로 미려하면서도 뚜렷한 것은 물론 선명하면서도 깔끔하게 장착하여 더욱 눈에 띤다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인은 물론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다. 

공로(公路) 상에서 자동차의 경우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알리고 확인시키는 것은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최선의 길이다. 숨어있는 사각지대인 만큼 정부 당국자와 지자체의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 필 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