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연안침식 실태조사 문제점 지적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연안침식 실태조사 문제점 지적
  • 박미화 기자
  • 승인 2019.10.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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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봉평해안 연안침식 가속화에도 침식등급은 오히려 올라

[중앙뉴스=박미화 기자]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2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사진=자한당 제공)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사진=자한당 제공)

해양수산부는 연안관리법 제5조제3항에 의거 매년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침식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18년 전국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대상지역 250개소 중 A등급은 6개소, B등급은 95개소, C등급은 137개소, D등급은 12개소로 평가되었고, 침식우심률(C,D등급 합계)은 59.6%로 ’17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A:양호(안정퇴적), B: 보통(침식·퇴적 반복), C: 우려(재해 가능), D: 심각(재해위험)

한편, 울진 봉평해안의 경우 제1차 연안정비기본계획(‘00~’09)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런데, 연안정비사업 실시 이후 당초 침식방호 목적 구간에는 침식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에도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구조물 인근에 모래가 퇴적되었다는 이유로 침식등급*은 오히려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봉평해안 침식등급 : D등급(‘06~’16) → B등급(‘17~’18)

또한, 후정해안의 경우에도, 최근 2년반(‘16.12~’19.6)사이 백사장 면적이 약 10,000m2 감소하였고, 최근 6년(‘12.6~’18.7) 사이 87.6만m3에 달하는 모래가 유실되었음에도, 침식등급은 오히려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정해안 침식등급 : C등급(‘07~’15) → B등급(‘16~’18)

이와 관련 강 의원은 “봉평해안의 경우 새롭게 조성된 백사장을 등급평가 대상구간에 포함하여 발생한 문제이며, 후정해안의 경우 연간 2~4회에 그치는 현장조사가 백사장 변동을 다 반영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며 “평가구간을 세분화하고, 후정해안처럼 보전가치가 큰 해안에서는 비디오 모니터링 결과를 등급판정에 포함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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