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글로벌 컨설팅기업의 멜버른 머서가 글로벌 연금지수(Melbourne Mercer Global)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연금제도가 조사대상 37개국 중 29위 수준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필리핀, 태국, 터키가 지수에 새로 추가됐다.

네덜란드가 조사가 진행된 11년 동안 꾸준히 1, 2위를 지켜오고 있으며, 올해는 네덜란드 81.0점에 1위를 내주었다. 최하위는 새로 추가된 태국이 39.4점을 기록했다.

한국은 49.8점으로 전체 37개 국가 중 작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29위에 그쳤고 총 평점은 D등급을 받았다. 한국은 적정성에서 D등급(47.5점), 지속가능성에서 C등급(52.6점), 완전성에서 D등급(49.6점)을 받아 총 평점 D등급(49.8점)을 받았다.

한국의 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권고된 개선 사항은 △퇴직연금 가입 확대 △저소득층 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퇴직연금의 연금 수급 의무화 △적립 비율 준수를 위한 법적 제재 강화 △위험 분산 포트폴리오 투자(성장형 자산에 투자 비중 확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강화 등이었다.

머서코리아 황규만 부사장은 한국 퇴직연금에 대해 “최근 국내 포함 세계 경제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위주의 보수적 자산운용은 기업에게는 재무적 부담, 개인에게는 은퇴 후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저조한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대상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 달성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가입자의 금융지식 부족, 지나친 위험회피 성향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보장형에 과도하게 편중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DB의 경우 자산운용 관리 주체 및 투자 의사결정 구조의 부재가, DC의 경우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연금 상품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기적, 객관적 모니터링, 실질적인 가입자 교육의 부재가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꼽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머서 인베스트먼트 오은정 지역본부장은 “국내 퇴직연금 운용의 투자 지역, 자산군, 상품 등에 있어 보다 다양하고, 분산화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며, 또 해외투자 확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확정급여형(DB)의 비중이 큰 국내 퇴직연금의 경우, 리스크 회피를 위한 원리금보장 상품에 치중되어 왔으나 보다 다양한 실적배당형 상품이 증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투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이 요구되는 만큼 퇴직연금 사업자 및 운용사의 책임과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녹스 박사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각 연금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퇴직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많은 연금제도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했다. 남미 및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가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D 등급을 받았고(브라질: 27.7, 아르헨티나: 31.9, 일본: 32.2), 심지어 많은 유럽 국가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노후 자금 마련 장려, 부담금 수준 상향 조정, 점진적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정년 연령 상향 조정 등 몇 가지 조치들을 통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딥 카푸르 MCFS 이사는 “일부 국가는 여전히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연금제도 위주로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DC제도에서는 개인이 연금 자산의 투자 대상을 다변화하여 위험 대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국가가 이미 실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대수명 증가에 맞추어 전반적인 연금 제도, 퇴직 연령 등을 재검토하여 연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MMGPI 보고서는 국제 연구로는 최초로 부(Wealth)가 상승함에 따라 소비성향도 증가하는 기존의 ‘자산 효과를 연금 자산에 접목하였다. MMGPI에 따르면 GDP 대비 연금 자산 규모가 클수록 GDP 대비 가계 순부채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스 박사는 “부동산, 금융자산, 퇴직금 등 개인의 부가 증가하면, 수용 가능한 부채 증가 범위가 확대된다.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연금 자산이 1달러가 증가할 때마다 가계 순부채가 50센트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