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앞선 정부와 달리 인사에 관해서는 비교적 시시비비(是是非非)를 잘 가릴 줄 알았다. 필자의 생각이 틀렸다.

문재인 정부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는 다른 정부보다 더 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공기업 임원 다섯명 중 한 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 통하는 인사로 2019년 8월, 500명이 넘어 섰다니 참으로 놀랍다.

그동안 새로 임명된 공기업 임원의 숫자는 2799명 으로 이중 515명(18.3%)이 문 대통령의 동지이자 패밀리(Family)들이다. 

조직의 보스가 최고의 정점에 올랐을때 그동안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했던 측근들에게 보상의 심리차원에서 베풀수 있는 것이 바로 좋은 자리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자리로 내려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보은인사(報恩人事), 또는 낙하산 인사, 또는 코드 인사라고 부른다.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는 공기업 임원으로 발탁해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하는 것, 그이상 무엇이 있나. 그저 눈물나게 고마울 뿐이다.

그래서 공기업의 임원은 대통령의 생각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직무에 대한 능력이나 자질, 전문성과 관계없이 대통령의 성향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관례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 말 기준 347개 공공기관의 임원 33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작년 말(434명)과 비교해 8개월 만에 81명 늘어난 인사라는 것, .

공공기관은 한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공적 기업이다. 이런 핵심 기업에 비전문가를 꽂아 넣으면 공공기관은 경쟁력을 갉아먹는 해충인사로 뿌리마저 흔들린다. 결국에는 혈세만 축내는 빈 깡통 기업으로 전락시킨다.

현재 공기업 기관장 18명 중 13명(72%)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으로 민주당 식구들이다. 대표적인 인사로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인 이강래 전 의원이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이라는 걸죽한 이력도 갖고있다.

윤태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은 민주당 정책실장을 지냈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았던 김성주 부원장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당직자 출신이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취임하고 경북 울진군의 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기술 감사가 됐다. 이들 모두 공항이나 전력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로 분류됐다.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는  ‘밀실 인사’, '수첩인사'로 논란을 빚었던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7년 문 대통령 집권 초기만 해도 정계 출신 기관장(8명)과 감사(24명)는 그리 많지 않았으나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임에도 정계 출신 기관장이 2배 이상, 감사도 33% 넘게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을 외치지만 앞선 정부외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년도는 2013년이다. 박 근혜 정부에서의 공기업, 공공기관에 취임한 기관장들은 모두 168명이다. 신임 기관장으로 낙하된 정계 출신은 17명으로 10.1%다.

2013년 이전 기관장을 맡고 있던 123명 중 정계 출신은 4명(3.3%)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곧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해왔다. 4명이던 기관장이 17명으로 늘어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비판받지 않을 위치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논공행상( 論功行賞)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권들이 새삼스러운 것이 못 된다 하더라도 기본이라도 자격을 갖춘 인사를 내려보내는 것이 맞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가장 혐오스럽게 앞선 정부를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비판해온 것이 작금의 문재인 정부다.  ‘공정’과 ‘정의’를 툭허낸 양 목소리 높이던 지금 정부도 낙하산 인사에는 오히려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낙하산 인사는 지난해 9월 365명에서 12월 434명으로 늘어났고 이번에 500명을 넘겼다. 웃기는 것은 이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공기업이 사기업이었다면 벌써 수백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많큼 기업의 수장 인사 기준은 기업의 흥망성쇠([興亡盛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낙하산 인사의 대부분이 잘못 됬다고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전문성 결여다. 탈원전을 주장해온 인물을 원전 관련 업체 임원으로 선임하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부담에 따른 사업 축소나 능력이나 인성에 관계없는 임기 보장만을 내세운 인사, 예산편성에 임의적 관여(자신의 활동비 증액 또는 차량 및 기사요구 등)하는 인사, 실질적 대외 활동 등 없이 조직 장악 및 예산 전용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인사, 정부 눈치만 보는 인사들이어서는 안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대적인 공적 인사관리에 나서야 한다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것이 대통령이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탈원전 후유증으로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이 적자라는 블랙홀에 빠져 아사직전이다.

복지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젠 공기업이 낙하산 인사의 종착역이 아니라 풍부한 업무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갖춘 인물을 수혈해서 바로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 혈세로 겨우겨우 지탱하고 있는 적자 투성이의 공기업은 경영 안정을 위해 전문 경영인으로 선수를 교체해야 한다. 보은인사, 코드인사 다 필요 없다.

나라가 어렵다. 이제 공공기관을 선거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정권에게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회초리를 준비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