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듯...한나라 독주 계속될까?

민주당은 23일 오전·오후·저녁 세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직 사퇴 여부 등 언론관련법 통과 뒤 대응책을 논의했다. 닷새째 단식으로 얼굴이 까칠해진민주당 정세균대표는 오전 의총에서 "악법을 재개정해 제자리로 돌려놓을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며 "우리 의석수만 갖고선 안 되는 만큼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신뢰를 얻고 지지를 획득하는 행위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사퇴서 제출한 최문순 의원  ©신대한뉴스

오전까지만 해도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김성곤 의원은 "악법이 통과되면 의원직 사퇴를 불사하겠다고 결의했지만 원천무효로 원인이 소멸됐으니 사퇴를 철회해야 한다" 고 하였다.

박주선의원은 감정적으로 또는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관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냐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등 현시점에서의 의원직 사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그러나 오후부터 분위기가 반전돼 "지금은 논리적으로 따질 때가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며 의원직 사퇴에 동조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이날 오후 최문순 의원이 선도적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됐다.

▲  닷새쨰 단식을 하는 민주당 정세균대표   © 연합뉴스제공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를 정 대표에게 전달하고,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내는 문제는 당 지도부에 일임했다.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뿐 아니라 향후 대책 논의를 위해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위원회(가칭)를 꾸리기로 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국민 속으로가 정답"이라며 "때때로 대규모 군중들을 모으는 광장정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읍·면·동 등 작은 지역 단위까지 돌며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서울 대한문 덕수궁 앞 등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시민들과 만나며 언론관련법 개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부자감세 등 MB정권의 실정을 폭로하고 민주당의 비전과 정책을 설명하는 홍보물을 돌려, 201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논의되고 있다.

정 대표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직 사퇴와 민주당의 향후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정 대표가 구체적인 향후 대응책이 마련되는 주말께 단식을 풀고 본격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쟁점법안 처리 완료를 선언, 민생 챙기기로 무게중심을 이동했다.
▲ 한나라 안상수원내 대표 (좌) 장광근의원(중) 박희태 대표(우) 침울한 모습   ©신대한뉴스






















지난 연말연초 이후 3차례의 여야간 입법대치 속에서 주요 `MB(이명박) 개혁법안을 입법화한 만큼 앞으로는 여야간 논쟁을 최소화하면서도 민생 활동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중도 및 친(親)서민 정책 강화 의지와도 맞물려 있다. 미디어법 처리를 통해 국정 주도권을 회복한데 이어 그 여세를 몰아 지난 1년 반의 부진을 만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23일 미디어법 처리의 후폭풍 차단에 주력했다. 우선 미디어법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결구도의 종식을 강조했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록 일방처리로 갔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쌍방 합의가 모두 반영된 법"이라며 "야당도 빨리 국회로 돌아오라"고 밝혔다.

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을 불식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다.

박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 재투표 논란에 대해 "정족수가 되기 전에 한 결의 자체는 불성립"이라고 말했고, 장광근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대리투표 행위에 나섰음을 주장하며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전날 본회의장에서의 폭력사태를 부각, 표결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소수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정몽준의원은 다른 최고위원들도 "야당이 여당의 의사 진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관행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공성진의원은 "야당의 주장처럼 일방 강행처리로 왜곡돼서는 안된다"며 거들었다.

동시에 한나라당은 이날 주요 민생법안을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생행보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한나라당은 재래시장육성특별법으로 영세상가 살리기, 전기통신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으로 통신요금.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대부등록업 금융이용자보헙법 으로 악덕사채 근절, 할부거래법으로 상조피해 방지 등을 `서민살리기 5대 법안으로,비정규직법, 공무원연금법 등 25건을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박 대표는 "우리 앞에는 민생 문제라는 큰 산이 가로놓여 있다"며 "민생의 산을 넘는데 앞뒤 돌아보지 말고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오로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이자"고 당부했다.

안 원내대표는 "남은 임시국회 회기동안 일분일초를 아껴 상임위별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신속히 비정규직법 당정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대안을 마련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내의 정쟁은 앞으로 뜨겁게 달구어질 예정이다. 국민들은 어느쪽에 비중을 두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의 무더기 사퇴서를 제출하게 되면 정국이 급속으로 냉각될 것이라고 한 정당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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