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핵 리스트를 부분적으로도 내놓을 수 없는 북한과 제재 완화나 종전 선언을 해줄 수 없는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지 2년이 되어 가도록 샅바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대선이 1년도 안 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한 만큼 데드라인까지 설정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9일 18시 이후 담화문을 발표하고 “트럼프는 조선에 대하여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며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미국이 더 이상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는다고 해도 굽힘없는 우리의 자존과 우리의 힘 미국에 대한 우리의 분노만은 뺏지 못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철 위원장이 미국 정가에서 다음날 아침부터 이슈화되도록 이러한 담화문을 발표한 이유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지난 8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라고 발언했다. 

더불어 9일 트위터를 통해서는 “김정은은 너무 영리하다. 그가 적대적인 행동을 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사실상 모든 것이다. 김정은은 싱가폴에서 강력한 비핵화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끝내기를 원하지 않고 내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김정은의 리더십 아래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약속대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김영철 위원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신해서 맞대응을 한 것이다.

2017년 내내 북미 정상이 “늙다리”라거나 “Rocket man” 또는 “Totally destroy” 등 말폭탄을 주고 받았었는데 그때를 복기해보면 그냥 말싸움만 한 게 아니라 물리적인 군사 태세를 전제해놓은 것이었다. 실제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으니 군사적 완비 상태만 보여주고 공격할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는 전략이다.

북한은 2017년 1월 조선중앙TV를 통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건설이 완료됐다고 선언했고 이후 9월까지 8차례 길고 짧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은 B-1B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위협 비행하도록 했고 북한은 2017년 11월 ICBM 급 화성 15형을 발사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1월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ICBM에 핵 미사일을 소형으로라도 탑재해서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다는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 온갖 국제 제재를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세계 최강국 미국이 북한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보유 현황을 ①스커드 500km(부산까지 비행 가능) ②노동 1300km(일본) ③무수단 3000km(러시아) ④화성 12형 5000km(미국 괌) ⑤화성 15형 10000km 이상(ICBM으로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이라고 했을 때 ④⑤까지 왔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엄포에 반응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2018년 새해 벽두부터 문 대통령의 중재로 북미 정상이 두 번의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평화 무드가 조성됐고 적어도 북한은 ①~⑤까지 일단 멈췄다.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북한은 ①② 급에 해당하는 미사일을 계속 발사했다. 지난 10월 다시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북미 간에 실무협상이 진행됐지만 결과는 또 빈손이었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 흐름을 이어갔다.  

그 이후 점점 북미 관계가 냉각되어 가다가 김정은 위원장은 중대한 결단을 내릴 분위기를 풍기기 위해 백두산에도 오르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김정은 위원장을 “Rocket man”이라는 멸칭으로 불렀고 미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거론했다. 

결국 북한은 지난 12월6일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다음날(7일) 발표했다. 이는 인공위성이나 ICBM 발사 시험을 재개했다는 의미로 해석됐고 고로 ④⑤까지 갔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고 연말 안에 먼저 제재 완화(새로운 셈법)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실험(experiment)은 뭔가 시도해보는 것이고 시험(test)은 절차에 따라 검사해보는 의미가 있다. 북한은 핵 실험을 “핵 시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핵 기술력이 이미 완성 상태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5일부터 동창리에서의 ICBM 발사 동향을 위성을 통해 감지하고 있었다. 이는 CNN을 통해 보도됐고 그 이후 미군의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면서 정찰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12월 말 소집해서 미국과의 대화 전선을 표방한 기존의 경제 우선 노선을 수정하고 핵 개발로 다시 나아갈 가능성을 풍기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새해 내놓은 “새로운 길”이란 메시지가 현실화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북한의 태도 변화를 놓고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환기하면서 “약속대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압박했던 것이다. 

이를 두고 김영철 위원장은 “은근히 누구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듯한 발언과 표현”이라면서 “트럼프가 매우 초조해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식 허세와 위세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좀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이다. 트럼프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자기는 놀랄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놀랄 것이다. 놀라라고 하는 일인데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안타까울 것”이라고 드잡이했다.

아울러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여서 또 다시 망령든 늙다리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트럼프에 대한 우리 국무위원장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무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을 향해 아직까지 그 어떤 자극적 표현도 하지 않았다. 물론 자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없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며 “시간 끌기는 명처방이 아니다. 미국이 용기가 없고 지혜가 없다면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미국의 안전 위협이 계속해 커가는 현실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북미의 셈법으로 봤을 때 상호 어디까지 교환할 수 있을까. 

북미가 각각 줄 수 있는 최대치는 ‘핵 리스트 신고’와 ‘제재 해제’인데 이것은 단계적으로 쪼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려면 소수의 특정 핵 시설을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북한의 전체 △핵 물질 △핵 탄두 △핵 시설을 리스트업 한 뒤 그걸 부분적으로 제공받는 것이라면 족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초보적으로라도 리스트 신고를 곤란해 한다면 <풍계리 →동창리 →영변 →강선> 등 주요 핵 시설 2개 이상을 사찰 하에 폐기하겠다고 약속하면 된다.

반면 북한은 핵 시설의 경우 ‘풍계리’와 ‘영변’까지만 폐기할 수 있고 그 단계에서 뭔가 만족할만한 것을 미국으로부터 얻어야 한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하노이 노딜 직후 북한이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밝힌 요구사항은 이런 거다. 

2017년 6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2356호 결의(개인과 기관)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제재를 해제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다.

△2270호 2016년 3월 4차 핵 실험에 따른 제재(적재 의심 항공기 이착륙 영공통과 불허·항공유 판매 금지·광물 수출 금지 등) 
△2321호 2016년 12월 5차 핵 실험에 따른 제재(인물·외교활동·운송·대외교역 등) 
△2371호 2017년 8월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외화수입 차단·선박 등) 
△2375호 2017년 9월 6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유류 공급 제한·해상검색 차단·해외 노동자·섬유수출 금지·합작사업 금지 등) 
△2397호 2017년 12월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유류 공급 제한·철강금속류 수출 차단·수출금지품목 확대·조업권 금지 등)

만약 미국이 제재 완화를 선제적으로 취해줄 수 없다면 체제 보장을 의미하는 △종전 선언 △북미 공식 수교 절차 돌입 등이라도 받아내야 한다. 그것도 쉽지 않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로 콕 집었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라도 미국이 허용해줘야 한다. 미국은 한미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남북 교류 차원의 두 가지도 사실상 막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국제 제재를 우회해서 남북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미국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사실 빅딜을 제외한 중간 단계에서 여러 협상 타결의 방법들이 있다. <제재 완화=핵 리스트 신고>를 빅딜이라고 했을 때 <연락사무소 설치+인도적 지원 확대+종전 선언=영변 폐기+ICBM 폐기>는 스몰딜이고 <일부 제재 완화=영변 폐기+ICBM 폐기+α>는 미들딜이다. 하지만 하노이 때 스몰딜도 타결하지 못 했다. 

북미 정상이 정식 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최소 스몰딜 이상의 합의안을 실무 단계에서 마련해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본토에서 민주당 주도로 마이클 코헨(전직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이 큰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노딜을 택한 측면이 있다. 

한국 정부는 중재자가 될 수 있을까. 답이 안 보인다. 한반도 프로세스에 사활을 걸었던 문 대통령의 속이 탈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고 Ⓐ에서의 남측 시설물 철거로 표출됐듯이 사실상 남북 관계는 경색된 상황이다.

다만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해서 언제든지 핫라인으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는 메시지가 나왔듯이 남북 관계 차원의 ⒶⒷ가 돌파구로 가시화 될 수도 있다. ⒶⒷ는 미국이 실제 내주는 것 없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로 기능할 수 있다.

중국의 역할은 없을까.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해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문 대통령을 만나서 안 풀리는 한반도 문제를 위해 여러 역할을 해보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과 패권 경쟁이 심각한데 중국이 북한에게 제재 완화를 얻기 이전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라고 설득할리 만무하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선제적 제재 완화를 해주자는 북한의 편에서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더 높다.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9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북한의 동창리 핵 시험 재개에 대해 “아마도 ICBM 엔진 출력을 높이는 그러니까 거리가 더 나가든지 이런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니까 핵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할 일은 없다. 핵 보유는 기정사실로 하고 핵 보유국이나 미사일 강국들끼리 군축 회담은 할 수 있지만 핵을 없애는 그런 식의 회담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풀이했다.

이어 “크리스마스 때까지 미국이 셈법을 바꿀 것 같지 않다는 계산을 이미 한 것 같다”고 내다봤다.

특히 정 부의장은 경색된 남북 관계에 대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에서 합의했던 것들을 하나도 이행 못 했다. 미국의 견제 때문에. 유엔 대북 제재를 핑계대고 금강산 관광도 못 하게 하고 개성공단도 못 하게 하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작업도 착공식만 하고는 그 이후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걸 보면서 북한은 이미 한국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접었다”고 진단했다.

정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이야기의 내용이라는 것이 뻔하다”면서 “경제 제재나 압박을 더 강화하는 것 아니면 군사 행동인데 군사 행동은 어차피 못 한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군사 행동을 하는 경우 중국이 절대로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북한이 예뻐서가 아니다. 그 불똥이 중국 대륙으로 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다는 걸 트럼프가 모를 리 없다”고 밝혔다. 

즉 “겁은 주지만 행동은 못 옮긴다는 게 피차 아는 바인데 그럼 이제 경제 제재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모닥불 피우고 어려움을 견뎌 내자는 메시지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 말하자면 (김일성 주석이 항일 운동을 하면서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았듯이 인민들이) 잘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사실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해법은 있을까. 

정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셈법을 바꿨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문 대통령한테 주고 그것을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써서 북쪽에 전달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전에 실무 협상에라도 나올 수 있도록 회유를 해봐라 하는 식”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

정 부의장은 “크리스마스 때 사거리가 더 나가는 ICBM이라든지 또는 ICBM 여러 대를 한꺼번에 고출력 엔진을 써서 발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이제 우리는 핵 강국에 이어서 ICBM 강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비핵화) 협상 안 한다”며 “하려면 ICBM도 있고 핵폭탄도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만 만나자. 이렇게 되면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4자 회담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핵 군축 협상을 하자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거기 못 들어가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라면서도 “사실 4자 회담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은 러시아와 비슷하지만 중국보다는 엄청나게 높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그런 회담(핵 군축 협상)에 선뜻 나설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