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껍아 두껍아 헌집줄께 새집다오"하는 '소꼽'놀이를 한번이라도 해보지 않고 자라난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는 헌집은 밥이나 옷으로 새집은 현금으로 달라는 말이 어울리는 세상"이 왔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복지포퓰리즘(福祉populism)을 전파하고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시계는 벌써 내년 4월을 향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세서 뜨문뜨문 들려오던 무상이라는 단어가 언젠가 슬쩍 무임승차 하더니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되기시작" 했다.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제도를 도입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성 복지가 급증"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평생동안 국민 1인당 현금수당"이 최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조사도 나왔다.

현재 중앙정부를 포함 지방자치 단체에서 제공하는 현금성 복지의 종류가 이런것도 있었나 할 정도로 많다. '기자'가 아는 것만 해도 '청년수당',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양육수당', '아동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결혼, 출산 장려금', '보훈예우수당', '농민수당' 등 열 몆가지가 된다.

"복지정책은 대선이나, 총선, 지자체장 선거 등 선심성 정책을 표와 맞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서는 후보들이 있는 한 "폭발적으로 확산되기에 어떻게 보면 마약과도 같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의 복지정책 결정"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는 비슷한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최근 "교육계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는 무상복지 중 하나가 중,고등 학생들의 교복비 지원이다".

"무상교복"을 최초로 지원한 지자체가 경기도 성남시로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으나 사실은 전라남도 해남이 원조다. "해남군은 성남시보다 3개월이 빠른 2015년 5월, 중·고등학생 전체의 교복비 지원을 위한 정책 협의"를 요청했다.

사실 2015년 이전에도 "교복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있었다. 그러나 "학생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취약계층이나 세 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선별복지였던 것"을 감안하면 해남이 최초라는 이야기다.

"선별적 복지가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를 재정자립도"가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자체들이 가장먼저 실시를 하는 것에는 나름 속셈이 깔려있다. "점점 갈수록 줄어만 가는 인구의 부족현상으로 교육시설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해남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인구유입에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상교복 지원을 넘어 아예 무상복지를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경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요즘은 학생들 사이에서 제 돈 내고 밥 먹으면 바보취급 당하는 세상이다.

"무상급식도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다 시행될 예정"이어서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릴레이식 무상복지 정책이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기자'는 선뜻 정답을 내놓기"가 어렵다.

무상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분명 어느 한쪽에서는 희생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학생들이 공짜로 배우고 먹고 입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나와 내 이웃"과 "국민이라고 부르는 납세자"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다. "납세자는 학생의 학부모들도 예외"는 아니다.

"세상에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없다". 공돈을 주려면 재원(財源)이 많이 쌓여 있어야 한다. 아니 쌓여 있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원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해주는 마법과 같은 샘물이 있어야 한다. "오일머니나 금광맥을 풍부하게 보유한 국가가 아니라면 이쯤에서 속도"를 줄이는 지혜도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1990년대 이후 대부분 현금 복지를 줄여가는 추세"다. "복지 정책으로서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나 영국의 '메이' 총리가 "좌파 복지주의자들의 공세"에 맞서 "일하는 것이야말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무상복지에 단호하다.

무상복지에 빠진 나라들의 지금 모습에서 우리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시나브로" 대한민국은 더이상 '복지'을 늘려서는 안된다. "가능하다면 숫자도 점점 줄여야" 한다.

많은 국민이 나라의 무료 복지에 익숙해져 간다. "저성장·고실업의 장기화에 따라 당장에는 그것이 생명줄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수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최소한의 무상복지를 제외하고 국민들 스스로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다.

"100세 시대"다. "60세가 청춘인 시대를 살고있는 2020년 대한민국은 아직도 일을 할 수 있는 풍부한 노동력"이 많다.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이 아닌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부의 자비나 시혜(施惠), 적선이 아니다.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 권리를 찾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 자랑스런 아들로 딸로 살아가길 원한다. 바로 자존심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