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혼자 사는 인구가 늘고 있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30대 이상의 여성, 자취하는 대학생, 일찍 취업한 20대, 이혼한 싱글남 등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모습이 된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 가구수는 584만8594가구다. 전체 가구수 대비 30%에 육박한다.

최원선 새로운보수당 창당실무총괄본부 부본부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1인가구위원회를 꼭 만들고 싶다”며 “노인, 아동, 장애인 등과 같이 정책 대상으로서 1인 가구를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보수당은 전날(12일) 당명을 확정했고 본격적인 창당에 앞서 의제별 위원회를 35개나 만들었다. 국회 특별활동비 폐지,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 강화), 병역특례 공정성 문제 등 실제 바른미래당에서 그나마 이슈화시켰던 경험을 잘 살려보겠다는 의도에서다. 이념에 매몰되기 보다는 구체적인 의제에 집중하는 것이 보수당의 생존 전략이다. 

최 본부장은 바른정당을 거쳐 바른미래당 당적으로 작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최 본부장은 그 당시 선거운동을 하면서 “중년 유권자들에게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뭘 알겠느냐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다. 결혼하지 않은 30~40대 여성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뭔가 죄인 의식을 느끼게 된다”며 “모든 1인 가구는 그 자체로 존중받지 못 하고 불완전한 취급을 받는다. 공공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 하고 오히려 차별당한다”고 말했다. 

현재 청년, 신혼부부, 4인 가구 등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해주는 주택 정책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주택 정책은 없다. 청년에 해당되지 않거나 경제력이 나쁘지 않은 편이면 주택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 

최 본부장은 “공공 분양을 받더라도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1인 가구는 후순위”라며 “여러모로 정책 자체가 없다. 차라리 정책적으로 조명해주지 못 할 것이라면 역차별이라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늘 1인가구는 다른 세대를 위해 양보해야 하는 입장인 것 같다”며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많이 하는 만큼 1인 가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2020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정례 보고를 받고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 정책, 사회복지 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특히 1인 가구라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에도 정책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물론 기초단체 중심으로 다양한 1인 가구 지원 정책들이 있긴 있다. 주로 독거 노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특정 계층에 국한시키지 않는 종합적인 1인 가구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

최 본부장은 “병원 같이 가주기 서비스나 집 수리해주는 서비스 같은 것이 있더라. 다 노인들이 이용할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이 실제 얼마나 이용할까 싶지만 그래도 기초단체에서 1인 가구 복지 서비스들을 작게나마 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실현해야 한다”며 “요즘은 결혼을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혼자 살 사람들은 계속 혼자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정당들 중에서는 그 어떤 정당도 1인 가구 전문 기구를 만들지 않았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최 본부장은 새로운보수당이 정식으로 창당하면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1인가구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1인가구위원회를 통해 실제 혼자 사는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고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개발함과 동시에 다양한 입법 아이디어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