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대표단, 민감기술(sensitive technoloy) 통제 현황과 수출통제 시스템 의제 결정

손 맞잡은 '수출관리 정책대화' 한일 수석대표
손 맞잡은 '수출관리 정책대화' 한일 수석대표(왼쪽,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사진출처=연합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16일 일본에서 2016년 6월 이후 3년 반만에 한일 통상당국 수출규제 관련 '제7차 수출관리 국장급 정책 대화'가 열린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측에 주장해온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이번 만남에서 얼마나 좁혀질지는 에단하기 어렵다.

우리 대표단은 오늘 열리는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참여하기 위해 출국길에 올랐다.

우리측 대표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일본과의 '제7차 수출관리 국장급 정책 대화'에서 현재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을 서로 확인"하고 이해를 증진해서 수출 규제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한일 양국 대표단은 민감기술(sensitive technoloy) 통제 관련 현황과 수출통제 시스템. 양국 현안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의제"를 정했다.

우리 대표단은 일본이 문제점을 제기한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해 충분한 대화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측 대표인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개별적인 게 아니라 우선은 (수출관리) 체제, 정세, 동향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일본도 한국 정부와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일 외교부 장관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ᆞ아셈)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짧은 만남을 가졌다.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해온 한일 외교장관은 환영 만찬에서 환담을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양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아셈 외교장관회의 만찬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10여 분 동안의 짧은 환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에게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장급 수출정책대화 개최를 환영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이번 대화가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로 이어지길 강조했다.
 
안보분야도 점검했다. 이날 한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한일 간 공조 필요성을 언급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한일 외교부 장관의 정식 회담은 아니었지만 짧은 만남에도 핵심적인 이야기는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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