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전 실장 출마 의지
‘디지털·안전·소재부품장비·방위산업’ 신설
‘신남방신북방·산업통상·일자리기획조정’ 변경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보내주는 타이밍에 비서라인에 대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구체적으로 ①디지털혁신비서관(정책실 산하 과학기술보좌관실) ②국민생활안전담당관(비서실 산하 정무수석실 산하 자치발전비서관) ③소재부품장비산업담당관(정책실 산하 경제수석실 산하 산업통상비서관) ④방위산업담당관(안보실 산하 김유근 1차장실 산하 국방개혁비서관) 등 4자리를 신설해 필요한 의제에 집중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 운영 후반기를 맞아 효율적인 국정 보좌 및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충을 위해 조직 및 기능을 일부 재편할 계획”이라며 “현행 비서실·정책실·안보실의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를 유지하되 업무 분장을 효율화하기 위해 일부 비서관의 업무와 소속을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 재편은 사무실 정비 등 후속 조치 완료 후 이번주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직제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없이) 청와대 운영 규정을 개편함으로써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윤 전 실장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정무기획비서관으로 문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문 대통령의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그림자 보좌 역할 수행 △2017년 19대 대선 캠프 2부실장 등 그야말로 VIP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문 대통령이 윤 전 실장에게 만큼은 모든 이야기를 터놓고 고민을 나누는 몇 안 되는 인사로 알려졌다. 윤 전 실장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비어있는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윤 전 실장이 맡고 있던 ‘기획’과 ‘상황’의 업무는 오종식 기획비서관과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새로 임명되어 나눠맡게 됐다.
고 대변인은 “국정기획상황실은 국정상황실로 조정해서 국정 전반의 상황 및 동향 파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서 “기존 연설기획비서관은 기획비서관으로 변경되어 국정운용기조 수립, 국정 아젠다, 일정, 메시지 기획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기존의 연설기획비서관이 기획비서관으로 변경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해왔던 연설기획의 업무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일정과 메시지 기획 이런 것들이 기획비서관실 업무로 다 들어가 있다”고 정리했다.
주권자인 국민의 투표 결과 민주적 권한을 갖게 된 대통령은 각 정부부처를 통하여 자기 철학을 국정으로 실현한다. 청와대 비서진은 정부부처와 대통령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 관점에서 의제별 신설된 4자리의 경우 고 대변인은 ①에 대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총괄하고 전자정부를 넘어서 디지털 정부로의 혁신을 주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며 “어느 하나의 부처 소관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다. 앞으로 미래 산업은 융복합이 주를 이루게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빠진 부분들은 챙기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신설했다”고 밝혔다.
②에 대해서는 “교통·산업재해·자살 및 어린이 안전 등 국민생활 안전 업무를 맡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가 있는데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신설했다”며 “2022년까지 교통·산업재해·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위한 담당관이라고 보면 되겠다. 뿐만 아니라 민식이법이나 하준이법 같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도 강화시키는 의미도 있다”고 규정했다.
③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인데 “수입 의존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을 신설해서 가동했고 그 결과 국내 생산 능력이 많이 확충됐다. 해외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거나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도 성과를 보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 흐름들을 계속 이어나기 위해서 담당관을 둠으로써 소부장의 정책을 지원하고 해당 부처들과의 협력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④에 관하여는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형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범국가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4자리에 임명될 인사는 이번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상조 정책실장이 총괄하는 경제 정책 비서라인과 관련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경제보좌관실) Ⓑ강성천 산업통상비서관(경제수석실) Ⓒ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일자리수석실) 등 3자리가 조직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