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
녹색당이 바라보는 곳
증세 말하겠다
기후위기, 탈경제성장, 노동, 복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녹색당은 당면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장 자체에 회의적이다. 아니 반대한다. 이런 녹색당의 메시지가 급진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녹색당원들에게는 아주 평범하고 상식적이다.

1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출마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녹색당은 전당원 투표 1~2차에 걸쳐 선출된 공식 비례대표 후보 6명(고은영·김혜미·성지수·천호균·최정분·김기홍)을 확정했다. 김혜미 후보는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혜미 후보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혜미 후보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 후보는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녹색당원과 녹색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이야기”라며 “녹색당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면 한국 정치가 새로워질 것이다. 녹색당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국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가 보기에 한국사회는 급진적인 대응책을 써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김 후보는 “더 이상 녹색당이 들어가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봉착해 있다”며 “이제 녹색당이 국회로 들어가면 국회 안에 없었던 동물권, 비거니즘, 트렌스젠더 퀴어, 빈곤 노인, 여성노동자 등의 삶을 위한 정치가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출마자니까 정치를 하려는 동기가 있을 것이다.

김 후보는 “94년생이다. 나와 또래인 김용균이 죽는 모습을 보고, 내 친구들이 학교에서 자퇴하고, 노인들이 혹한에 폭염에 폐지를 줍는 모습을 보고 피선거권을 얻자마자 국회의원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내가 하는 정치 속에는 녹색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생태주의와 페미니즘, 행동하는 양심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으로 사회복지 활동가로 살면서 눈으로 봐왔던 삶을 이야기하겠다. 또한 보금자리와 일자리를 잇는 생명들의 목소리를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가 구체적으로 거론한 의제는 △기후위기와 탈 경제성장 △노동 △증세 △사회복지 개혁 등이다.

먼저 김 후보는 사회 밑바닥에서 가장 취약한 삶을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국회 안에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며 “이걸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경제성장률 1% 오르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지구의 기온 1도가 높아지면 모든 생명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걸 막지 않으면 어떠한 파국이 몇 십년 안에 오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기후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계층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계층은 똑같다.

김 후보는 “코로나19의 피해자가 기후위기의 피해자”라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밝힌 것처럼 청도 대남병원 감염률과 사망률은 각각 90% 이상이다. 코로나의 치사율은 3%다. 격리된채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다. 열악한 삶을 살아야 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살라고 정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병과 미세먼지를 마스크로 가려야 하는 시민들의 삶에 숨통을 틔워줘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노동자의 삶도 마찬가지다.

김 후보는 “故 문중원 열사의 삶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은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며 “부당한 해고, 산업재해, 안전하지 못 한 곳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들은 버티는 것이다. 버티는 것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 사람은 버티는 것만으로 살 수 없다. 노동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정치를 통한 기후위기도 노동자와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치인에게 제일 어려운 이야기가 증세다. 유권자에게 증세를 꺼내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증세 말하는 정치하도록 하겠다. 사회복지 지출 OECD 최하다. 이에 반해 토건예산은 막대하다. 녹색당에서 거듭 밝혀왔듯 삶을 위한 혁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면서 “정치 위기로 발생한 기후위기와 분배위기의 문제가 동시에 닥쳐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세 도입과 보유세 인상을 통해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 생태주의, 젠더적 관점에서의 새로쓰는 사회정책을 국회 안에서 논의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 뒤 한국사회에는 절망 속 ‘빈곤 사망’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됐다. 작년에는 31건이 일어났고 100여명이 집단 사망했다.

김 후보는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복지국가와 복지정책들은 모든 정당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이 되어왔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모든 사회정책들은 파편화되어 있고 행정 처리에 끼어죽는 목숨들은 매년 발생한다”며 “일가족이 사망하고 더 이상 빈곤으로 인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매일 아침 매일 밤에 일어나고 있다”고 환기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등 이런 빈곤 문제를 개혁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빈곤으로 사망하는 가족들이 없도록 의료비를 걱정하는 가족들이 없도록 정말 노력하고 국회 안에서 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그 현장에서 마주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 돌봄노동자들의 삶도 고민하며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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