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그린뉴딜 공약에 대하여
나쁘게만 볼 것 없어
민중당 기후위기 공약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기후위기로 인한 인류 전체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도 16일 그린뉴딜 공약을 냈다. 

성치화 민중당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와 만나 “중장기적 논의와 협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표가 될 것 같고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니까. 어쨌거나 집권여당이 언급한 것 자체로는 의미가 있고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물론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성치화 위원장은 민주당의 그린뉴딜 공약 발표를 계기로 더욱더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성치화 위원장은 민주당의 그린뉴딜 공약 발표를 계기로 더욱더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민중당 기후위기특위는 이날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 및 기후위기대응법·녹색전환특별법 제정 △영구적 탈핵·탈석탄을 통한 전면적인 에너지전환 모색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대응 △에너지 무상공급 시대 조성 등 기후위기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민중당은 노동과 한반도 평화 쪽에 주력 정책을 밀고 있는데 기후위기 쪽에도 관심을 갖는 것인가?
A:
기후위기 문제가 2018년 유럽에서 메테오(météo/기상학) 바람이 불면서 되게 뜨거워졌고 화두가 됐다. 그때 이후로 그레타툰베리(스웨덴의 청소년 기후위기 활동가)가 1인 시위를 하면서 기후 파업 행동들이 진행됐다. 그런 의제들이 한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 같다. 그래서 민중당도 기후위기특위를 만들어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Q: 이미 너무 발전된 산업구조 속에서 탄소를 줄이는 일이 정말 힘들 것 같지 않은가? 
A:
실제 툰베리가 2018년 중반기에 연설을 했을 때 지구의 탄소 수용 총량이 420기가톤(Gt)이 남아 있는데 인류가 소비하는 탄소가 한 해에 42기가톤 정도가 된다고 강조했었다. 거기서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것까지 보수적으로 집계하면 남은 게 10년도 안 된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2년이 지난 2020년에는 그 위기감이 좀 더 커졌다. 8년 뒤(2028년)에 사실상 탄소 수용이 끝나버리는 시점이라서 이때에 맞춰서 여러가지 석탄, 화력, 내연 자동차, 철강 등과 같이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군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Q: 녹색당, 정의당, 민주당이 각각 그린뉴딜을 발표했는데 그 방향성을 놓고 탈 경제성장을 표방하는 녹색당 외에는 나머지 두 당은 새로운 산업군으로의 전환적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민중당은 어느 쪽에 가깝나?
A:
굳이 가까운 쪽을 따지자면 탈성장에 가깝다. 그린뉴딜이란 용어 자체가 세계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정책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제 전환과정에서 철강 산업이나 대규모 탄소를 배출하는 곳에서의 노동자나 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긴 하다. 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보장하는 이런 것은 필요하다. 그것이 마치 경제성장이나 경제부흥으로만 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린뉴딜이란 표현 보다는 녹색전환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민주당의 그린뉴딜 공약 발표와 관련해서 정의당과 녹색당은 매우 비판적으로 논평했다. 민중당은 어떻게 보고 있나? 
A:
결국 중요한 거대 산업 분야들은 집권여당과 함께 기득권으로 결부된 측면이 있다. 거기에서 집권여당 단독으로 이걸 추진하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게 된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의적이다. 그럼에도 공약으로 넣은 것은 나름의 녹색의 목소리를 보고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는 본다. 그런 점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탈석탄과 탈핵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고 그나마 정권이 교체되어 탈핵이 의제가 됐다. 그런 점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집권여당을 푸시하는 것이 그들이 기득권을 넘어서 추진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린뉴딜과 녹색전환을 주장하는 제 정당들이 힘을 모아서 집권여당을 끌고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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