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철 미래당 정책위원장
재난 기본소득에 반대
기업 공적자금은 무비판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 등에서는 재난 기본소득 담론에 대해 여전히 돈이 많이 든다거나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이라며 비난만 하고 있다. 

우인철 미래당 정책위원장(대변인)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당사에서 기자와 만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공적자금이라는 말로 금융과 기업에 돈이 갔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지 않는가?”라며 “근데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왜 안 된다고 하는지. 그게 국민 개개인은 팽개치고 기업만 살려야 한다는 논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우인철 정책위원장은 기업 지원만 가능하다고 보는 판단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우인철 정책위원장은 기업 지원만 가능하다고 보는 판단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대기업들의 출연 지분으로 탄생한 한국경제신문은 재난 기본소득 반대의 선봉장에 서 있다. 한국경제는 지급 대상과 액수를 놓고 무척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지만 오직 전국민에게 100만원씩 주는 최대치의 조건만 상정하고 있다. 그러면 50조원이 소요되고 이는 1년 국방비 예산 51조원에 맞먹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기획재정부가 2020년 본예산 중 20조원을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집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 11조7000억원까지 합하면 31조7000억원이 넘는다. 기본소득 전문가 오준호 작가는 “일정한 연령 이상의 경우에 일괄 지급하면 그에 맞는 예산을 충분히 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돈이 문제가 아니라 철학이 문제다.

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경제 대응은) 패러다임을 못 바꾸는 게 큰 것 같다. 지금은 좀 검토를 하는 것 같다. 패러다임을 못 바꿨다는 게 세제 혜택 중심, 대줄 중심 무이자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대책들은 세제 혜택, 대출, 기업 중심이다. 기업 공적자금 100조와 금융대출 50조 이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워딩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카드 세액공제”라며 “이 패러다임을 넘어서자고 초기부터 얘기해왔다. 전세계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검토까지 가고 있지만 좀 늦다”고 평론했다.

1997년 초부터 대기업들이 연쇄 부도 상태에 빠지면서 외환위기가 닥쳤다. 대기업들의 무리한 차입 경영 탓이다. 명백히 기업 잘못이 컸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11월에 이르러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 금융 요청을 했다. 전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모으기운동까지 했다. 김영삼 정부는 총 168조7000억원을 공적자금 형태로 대기업들에게 투입했다. 금융 지원이라 나중에 다 갚아야 하긴 하지만 특별 지원의 성격이 강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발 부동산담보대출 광풍으로 촉발됐지만 그때도 국내 기업들에게 6조1693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이 돈은 나중에 전액 환수되긴 했다.

우 위원장은 “그때는 정말 그냥 돈을 다 때려박아서 기업들을 살려줬다”며 “그 돈이 누구 돈인가? 국민 일반이 낸 세금 아닌가. 이게 그니까 관점이 이상하다고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은 국민이 모은 세금인데 왜 기업에 붓는 것은 공적자금이라면서 그대로 주고 왜 국민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인색하거나 안 된다고 하는지 아직도 그 프레임을 못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코로나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장애인 가족, 프리랜서, 대학 강사 등 취약계층의 생계가 막막해졌다. 긴급 위기 상황이지만 기재부와 보수진영에서는 재정건전성 핑계를 대거나 편향된 철학으로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거나 적극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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