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추경은 기재부대로 70% 모델
미래통합당 보다 어려운 기재부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실의 결단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여당의 압승으로 총선이 끝났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소득 하위 70%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을 주겠다고 고수했다. 그 계산대로 추경을 짜서 청와대의 승인(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분명 선별하지 않고 전국민에게 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사실 총선 50여일 전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기본소득 담론이 형성됐었다. 

청와대의 초반 반응은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바깥에서의 요구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박원순·이재명·김경수)으로까지 확대되고 자체적으로라도 시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당 지도부의 입에서도 그런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3월30일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직접 지원금 70%(1인 가구 40만원/2인 가구 60만원/3인 가구 80만원/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이야기를 꺼냈다. 

비상경제회의까지 운용해가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갑자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5일 전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 카드를 던졌다. 민주당은 곧바로 문 대통령의 모델에 70%를 떼고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고민정 당선자(서울 광진을)의 지원 유세에서 “고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나와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집권여당의 위치에서 고 당선자의 당락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조건부화 했다고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재부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전 여야가 전국민 지급으로 대동단결을 한 만큼 기재부 추경안에 대해 의결을 안 해주고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기재부가 버티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 대통령이 추경 증액을 위해 결단을 내린다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항명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16일 소득 하위 70% 이하 그러니까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원포인트 2차 추경안(7조6000억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2조1000억원이 더해져 총 9조7000억원 규모가 될 것이고 이는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정철진 경제평론가는 17일 방송된 jtbc <아침&>에서 “현재 여야 모두 하위 70%가 아니라 전국민 전가구에 주자는 것으로 한 목소리가 됐다. 정부안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국회 안에서 그 안을 대신해 전국민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다. 다만 그렇게 되면 예산 (증액) 문제가 있다”며 “현재 정부안 추경은 7조6000억원 정도 되는데 전국민 전가구로 가면 거의 13조원이 넘는 돈”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홍남기 부총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도 비슷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전국민을 기준으로 안 한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전국민으로 하느냐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예산이나 적자 재정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결국 전국민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방송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야당보다 더 어려운 기재부 설득에 대해) 기재부를 설득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기에 기대하는 이상으로 시장에 사인을 주고 또 내수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이 뒤늦게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기재부의 힘이 세더라도 주권을 위임받은 통치권자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유시민 이사장은 문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했다. (캡처사진=알릴레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7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지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것이 정부안인데. 100%로 주려면 증액을 해야 한다. 증액은 정부가 동의할 때만 국회에서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통령 빼고 나머지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인다. 선거도 끝났으니까 이번 주말에 모이겠네”라며 “이 대표가 거기서 공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할 것이고 대통령이 오케이해야 한다. 대통령도 그 회의에 이번에 오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심의 및 의결권을 갖고 있다. 국회는 예산 감액권을 갖고 있지만 증액권은 없다. 허나 보통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기재부에 요청하면 그것을 따르지 않고 버틸 도리는 없다. 총선 참패의 후유증으로 통합당 상황이 복잡하지만 여야 합의가 유력해보이고 결국 기재부의 동의는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것이다. 

유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어드바이스를 주고 있는 청와대 정책실에 대해서 “그분들은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 학자들이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그분들은 되게 합리적”이라며 “(여러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들이 있는데 너무 미비해서 그런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때 이런 위기가 와도 대응할 기반이 생기니까 차제에 코로나19 위기에 그와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생겼을 때 그 돈으로 이걸 하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유 이사장은 “우리 사회가 고용보험이 취약하고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근로장려지원세제 EITC라고 해서 취업자인데 소득수준이 너무 낮은 분들은 마이너스 세금을 물린다. 돈을 거둬가는 것이 아니라 더 드린다”면서 정책실이 이런 제도의 개선을 위해 재정을 아끼려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왼쪽)과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지금 “국민들은 너무 급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도 너무 심하다”며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너무 잘 하려다가 국민들에게 외면받는 모습을 더 보고 싶지 않다. 예전에 내가 정부에서 일할 때(보건복지부 장관) 그것을 많이 겪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마이너스 1.3% 지금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OECD 모든 회원국에서 가장 높다. 이걸 플러스로 한 번 가보자”며 “지금 코로나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평균 수준의 거리두리로 약간 완화하는 추세다. 내수경기를 빨리 살려야 한다. 해외쪽도 여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려면 가처분 소득을 빨리 늘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1회성”이라고 환기했다.

유 이사장은 재차 정책실에 대해 “한 번 쓰는 것이고 학자들이나 정책에 밝은 분들이 꿈꾸는 제도 확충은 지속적으로 돈이 든다”며 “그건 그것대로 앞으로 논의해 나가더라도 코로나19 단기 대응으로서의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이것은 여당 안대로 갈 수 있도록 청와대 정책실도 지나치게 일을 잘 하려는 그것 되게 훌륭한데 그게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미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와 있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유 이사장은 “될 거라고 본다”며 “이거 하려면 빨리 당정청 간에 의견을 모으고 결정을 짓고 대통령이 판단하고 국회 열어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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