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국가보안법 
열린우리당 데자뷰
경제에 무능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총선에서 살아남은 친문 인사들(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앞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앙갚음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의 재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18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서 “2004년 총선에서 152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나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 같다”며 “그때도 열린우리당이 한 게 뭐냐면 4대 악법 국가보안법부터 해서. 국민들은 그게 관심사가 아니다.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참여정부가 폭망했다”고 밝혔다.

박성민 대표는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처럼 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캡처사진=TV조선)

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2004년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했지만 경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한 것이 부각돼 연이은 선거(2006년 지방선거+2007년 대선)에서 참패했다. 

총선 직후 열린우리당 지도부(이부영 전 의장+천정배 전 원내대표)는 2005년 초까지 오직 4대 입법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법 △언론개혁법 △사학법 등을 추진하는 것에 집중했다. 허나 국가보안법 단계적 폐지가 아닌 전면 폐지를 밀어붙이다가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 했고 부분적인 수정안마저 당내 역학관계로 인해 부결됐다. 한나라당은 장외로 나가 강력 투쟁을 전개했다. 

열린우리당은 임채정 전 비대위원장을 거쳐 문희상 전 의장에 이르러서까지 우왕좌왕 혼란 그 자체였고 △2005년 4월 재보궐선거 참패로 과반 의석 상실 △당내 갈등 극심과 문희상 퇴진론 △노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연정 제안 △부동산 값 폭등 △경제불황 분위기 및 양극화 심화 등을 거치면서 망해갔다. 

그렇게 국정 주도권을 잃어버린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세력은 정권을 내주고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암흑기를 보냈다.   

일단 지금 친문의 관심사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 수습보다 검찰개혁에 쏠려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자는 19일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됐는데 평소 윤 총장에 대한 앙심을 강하게 내비쳤다. 최 당선자는 직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혐의 등을 받았고 윤 총장의 검찰과 갈등관계에 있다. 대놓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수사 대상자가 윤 총장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최강욱 당선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앙심이 강하다. (사진=연합뉴스)

최 당선자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약속드렸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며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들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다. 그것들이 두려웠으면 나서지도 않았다. 지켜보고 함께 해달라. 최소한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 최 당선자도 2017년 5월21일 페이스북에서는 “김이수(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윤석열의 삶이 어디 한 자락이라도 권력을 좇아 양심을 파는 것이었더냐?”라고 밝힌 만큼 윤 총장을 진영논리적으로 옹호한 바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 하던 윤 총장은 오직 2019년 8~9월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시작하면서 친문 세력과 전쟁을 치르게 됐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서 “표창장 하나로 여러 대학 압수수색에 굳이 청문회 시작하는 날 기소를 하고 결국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앞장 선 조국 장관 사퇴를 유도했을 때 그는 씨익 웃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 어느 역대 대통령도 검찰개혁에 성공한 적이 없노라고. 더욱이 검찰 권력과는 기레기 언론이 찰싹 붙어있노라고. 청와대에 들이대는 것 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그런 자신감 속 과유불급의 그가 놓친 것은 촛불시민의 민심이자 저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며 “그토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당신 이제 어찌할 것인가?”라고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우 대표는 같은 날 앞선 글을 통해 “개인적으로 상상의 날개가 돋는다. 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며 “허나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조심스레 가야 하겠지”라고도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는 루트와 닮아 있다. 더구나 정서적 앙갚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쪽으로 치우치기 딱 좋다. 

우희종 공동대표는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사진=연합뉴스)

박 대표는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거다. 180석을 했다. 근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경선 통과해서 친문, 청와대, 586 다 건재하다. 영입한 분들 보면 판사, 변호사, 검사 출신들이 많고 그분들이 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러면 국회가 뭐 얘기를 하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아는 얘기를 하게 돼 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맨날 얘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이 180석에 취해 사법농단에만 에너지를 쏟거나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하는 윤 총장 보복 정서에 물들다 보면 경제 대응에 소홀해질 수 있다. 

박 대표는 “경제 팬데믹이 전세계적으로 올텐데 그 상황에서 최고위원이나 이분들이 경제 전문가는 거의 눈에 잘 안 띈다. 영입한 분들도 별로 없고. 집권당 최고위원들이 앉아서 맨날 정치적인 얘기만 하면 금방 국민들이 등 돌린다”며 “결국 우리가 참여정부 때 경험한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한다”고 고언했다. 

물론 민주당 지도부도 바보가 아니라서 그런 열린우리당의 교훈을 상기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7일 열린 민주당·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낙연 당선자도 “그때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조금이라도 오만이나 미숙, 성급함이나 혼란상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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