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국가의 안보는 365일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부재일 경우 군은 어느때보다 외부세력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시국에 해당하는 경계태세에 돌입한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자주국방(自主國防)을 위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방비 예산으로 책정하고 신종 무기의 개발과 생산, 첨단 무기를 수입하는 것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세계 강대국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경제와 더불어 국방의 비중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군사 강국들은 대부분 세계 패권경쟁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와 독일 등 G20에 속한 나라들이 다 세계 강대국이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군사대국에 속하지만 자주국방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가장 큰 원인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다 언제든지 남침을 노리고 있는 북한이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국방백서에 나온 자료를 인용해 남북한의 군사자료를 비교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육군 46만명에 해군 7만명,공군 6만5천명이다. 예비군(310만명)을 다 합치면 약 370만명이다.

북한군은 육군이 110만명이고 해군이 6만명이다. 공군은 우리나라보다 약 5만명 많은 11만명에 이른다.여기에 전략군이라고 불리는 병력도 1만명이나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예비군에 해당하는 교도대, 노동적위대, 붉은청년 근위대 등을 포함(762만 명)하면 총 890만명이 북한군의 전력이다.

더욱이 북한군의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경우 10년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복무기간(18~20개월)과 비교하면 숙련도나 전투력이 북한이 우위에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육.해.공군의 화력은 북한군의 양적인 면에서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우위에 있다.

최첨단의 무기체계를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지만 딱 한가지 우리에게 없는 핵을 북한은 보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군사력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미국의 도움없이 북한과의 전쟁에 단독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도 다 이런 문제들 때문이다.

현재 국방력에서 최고는 미국이다. 이어 2위가 러시아이고 3위가 중국이다. 4위는 인도, 5위는 프랑스다. 6위가 일본이고 대한민국은 2018년 기준 세계 7위에 올라있다. 8위가 영국, 9위가 터키, 10위가 독일이다. 11위 이탈리아, 12위 이집트, 13위 브라질, 14위 이란, 15위 인도네시아. 16위 이스라엘, 17위 파키스탄, 18위가 북한이다.

북한이 18위에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비록 북한이 18위에 있지만 미국과 전쟁을 논할 정도로 큰소리를 치고있다. 바로 유엔의 강력한 제제에도 핵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소유했다하더라도 핵무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대국이지만 북한의 눈치를 보는 이유도 다 이런점 때문이다.

▲ 우리는 왜 핵폭탄을 만들지 못하나...핵폭탄을 개발하려했던 대한민국

지금으로 부터 20년 전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핵폭탄 실험은 시작됐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차 핵실험을 통해 핵폭탄의 완성을 알렸다. 그리고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세계에 알렸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향하는 동안 북한은 오로지 핵 하나만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았다. 그 결과 단거리, 중 장거리용 미사일까지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로 언제 어디서든지 발사가 가능할 정도로 개발을 마치고 시도때도 없이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날렸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유엔의 제제속에도 개발을 마친 이상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길수 없는 아주 불안한 나라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동안 우리도 핵을 개발했어야 했다.

그 이유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는 것 외에 더 이상 다른 이유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인정하던 안하던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일본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이 북한으로 말미암아 핵폭탄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에는 100%동의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왜 진작부터 핵폭탄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핵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시기는 1970년대 초반부터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베트남전에 국군 30만 명을 파병시켰다. 당시 우리 나라는 경제적 기반이 전무한 상태이어서 파병으로 인해 우리 군이 벌어들이는 달러는 대한민국경제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 그리고 미국과의 절대적 믿음이 생기기도 한 때가 바로 이 시기다.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하면서 미군들이 철수를 하자 우리 군도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의지를 다지게 되고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기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때가 1972년 경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미국은 1973년 대한민국의 핵 개발을 멈추기위한 작업에 들어갔지만 6.25를 격었던 대한민국은 핵무기의 개발에 멈추지 않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개발 할 경우 한반도 주변국들이 너도나도 핵무기 개발에 경쟁하듯 뛰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만 볼 수 었었던 것,

박정희 정부에서 핵무기 개발에 주도적인 역활을 한 인물은 이휘소 박사다. 이 박사는 대한민국 국적이었지만 미국으로 국적을 바꾸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대한민국은 1974년에 프랑스와 원자협력협정을 체결하고 핵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프랑스는 1950년대 말 이스라엘에 프랑스의 기술을 제공하여 이스라엘이 핵폭탄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자 급해진 곳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당시 소련(소비에트연합)과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그 중에 핵심이 핵무기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소련과 핵무기의 생산을 더이상 하지 말자는 감축안을 두고 협상이 오갈때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

당시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서 핵무기 개발을 취소시키려고 혈안이 됐다. 많은 당근과 파이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시 했으나 이미 핵무기 개발을 하기로 마음을 굳힌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로 핵무기 개발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희망 사항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이고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핵무기를 개발하기위한 자금력도 당시 베트남에서 벌어들인 외화로 충분했다.

핵무기 개발에 탄력이 붙을 무렵, 핵무기 개발에 책임자였던 이휘소 박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미국으로 부터 날아들었다. 핵무기의 완성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

이 박사는 1977년 미국 일리노이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당시 이 박사의 사망을 두고 여러가지 의심스런 말들이 많았다.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개발 책임자를 고의 사고를 내서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미국정부의 치밀한 계획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소문이 일기도 했다. 40년이 훨씬 넘은 지금 이순간 까지도 사고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 완성을 코앞에 두고 더이상 개발을 할 수가 없었고 끝내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은 좌절되고 말았다.

이후 미국은 대한민국과 군사합의를 통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약속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

▲ 김칫국 마시지마 조롱당한 방위비 협상...똑똑한 책사 어디 없나

방위비 협상에서 얼마나 무능했으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며 경고했을까? 미국은 협상 자체에 본론도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우리측 방위비 협상 대표는 정말 김칫국부터 마신 꼴이되었다. 진전도 없는 협상을 두고 지난달(3월31일)우리측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는 “조만간 최종타결 기대” 라는 샴페인을 미리 터트렸다.

그러자 이틀뒤인 4월2일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가 “한미 방위비 협상은 결코 끝나지 않았으며 상호 이익이고 공정한 합의가 돼야 한다”는 반박 발표를 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아마 문재인 정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유리할 선물 보따리를 미리 풀고 싶었던 모양이다. 얼마나 급했으면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협상 타결이라는 희망사항을 가감없이 언론에 알렸다가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경고장 까지 받았으니 참으로 민망하기 그지없다.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을 당선 시키려고 되지도 않은 일을 된 것처럼 발표했을까. 아예 여당이 국회를 모두 점령하려는 무서운 생각을 갖고 있던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까지 나서 미국 국무장관의 전화통화로 합의를 이끌어 내려한 점도 참 궁색하기 짝이없다.

우리가 알고있는 지금의 미국이 그리 호락 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 정부는 모르지 않을텐데 말이다. 한번 틀어진 방위비 협상은 기약이 없어 보인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그동안 7차례 열렸다. 양측의 주장만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세다. 양쪽 진영 중 어느 한쪽이라도 합의를 보려는 양보가 없이는 방위비 협상 타결은 요원해 보인다.

방위비 협상에서 칼자루를 쥔 곳은 미국이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측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한다. 특히 트럼프의 생각과 미 당국의 정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요구는 결국 돈 보따리의 크기다. 다시말해 ①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②방위비와 주한미군 철수 비(非) 연계, ③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제의 등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이다. 더욱이 트럼프가 어거지 논리를 부리는 것도 문재인 정부가 맘에들지 않는다는 이유도 배제할 수는 없다.

친 미 정책보다는 친 중 정책을 보여온 문재인 정부다. 그러니 지난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 9,602억원을 2020년도에 무려 5배나 되는 6조1,000억원(약 50억달러)으로 대폭 증액한 것 아닌가.

솔직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지원에는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쓰면서 국가 안보비용인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서는 유독 인색함을 보이는 데 대한 정서적인 불만의 표출로 방위비 대폭 증액을 제시한 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안보의 불안은 곧 국가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있는 한 미국의 도움이 없이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 할 사람이 있을까. 이런 우리의 약점을 알고있는 미국은 결코 방위비 협상에 우리의 의지대로 따라와 줄리가 만무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트럼프의 생각대로 엄청난 돈 보따리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미국이 떠난 대한민국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핵을 보유한 북한과 핵이없는 대한민국과 싸운다는 것은 바위에 계란 던지기도 안된다. 그러니 울며 겨자먹기라도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 아닐까 한다. 제갈 공명이 온다한들 무슨 소용 있으랴

▲ 연습없는 안보...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난해 12월 10일, 2020년 대한민국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이다. 지난 3년전인 2017년 예산(40조원)과 비교하면 10조원 늘어난 예산이다.

세계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최신의 전투장비는 물론 軍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굳이 이유라고 까지 말하기 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현실이 세계 어는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분단국가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이념을 달리하고 있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DMZ이라는 비무장 지대를 경계로 대치하고 있어서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현재 70여년을 대치하면서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휴전상태에 살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느나라들 보다도 국방비의 예산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육,해.공군 모두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할 많큼 최신예 군 장비들을운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 해군이 보유중인 이지스 군함과 육군의 신형 전차 K-2,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15 K형 전투기는 육.해.공군이 자랑하는 전력 자산이다.

해군의 이지스 군함의 경우 한 척당 가격이 무려 1조 원에 이른다. 신형 전차 K-2는 한 대당 80억 원이고,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15 K형 전투기는 한 대당 1천억 원에 달한다. 우리군이 이처럼 최신예 전력을 갖추기 위해 매년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붇는 이유는 전쟁이라는 위험앞에서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다시말해 비싼 무기들을 구입하고 50만 명의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또 비싼 무기를 구입하고 수십만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이유는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오히려 쓸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즉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도 수백억 달러가 넘는 돈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 등 우리나라를 둘러싸고있는 주변국들에 의해 수없이 침략 당하고 피난을 떠나는 등 약소국의 설움을 끊임없이 당했다. 상대국을 응징하고 보복하기는 고사하고 싸울 의지는 물론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준비 태세조차 하지 못하는 약소국이었다.

강대국들은 오히려 약소국을 돕는다는 핑계로 우리나라를 유린하기에 바뻤다. 우리가 5천년의 역사에서 배운 교훈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외세의 침략에 맞서 전쟁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스스로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을때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2010년), 대한민국은 3월 26일과 11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무력 공격을 받은일이 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우리나라는 제대로 북한에 대응을 하지 못했다.

“비겁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대응을 하지 안았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공산국가가 되더라도 전쟁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생각을 바꿔라.

내 목숨 하나라도 국가를 위해 언제든지 버리겠다는 각오를 한다면 적들은 아마 겁을 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 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면 어는 나라도 감히 침략을 감행하지 못 할 것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전쟁을 준비하라는 어는 군사 전문가의 명함에 새겨진 글귀가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북한은 늘 우리에게 간을 보고있다. 천안함이 그렇고 연평 해전과 포격도 그렇고 미사일 도발도 그렇다. 군 수뇌부들은 이런 북한군의 도발에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결의만 반복할 뿐, 실제로 단호한 응징은 하지 못했다. 행여 전쟁이라도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눈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응징하는 것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누리는 길이다. (2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