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선언했다.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해서 유효수요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총선도 끝났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가 본격화될 것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며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자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다.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 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32대)은 1929년 미국에서 터진 경제대공황에 대응하기 위해 1933년부터 1938년까지 뉴딜 정책을 추진했다. 핵심 내용은 ‘공공기획 촉진국’이라는 부처를 만들어 고속도로, 공원, 길거리, 다리 등 8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관계 부처에 지시를 내렸다. 

일자리 정책은 크게 3가지다. 

①고용 유지 기업 최대한 지원(휴직수당 90% 보전하는 고용 유지지원금 확대/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 가동/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전시국제회의업-공항버스업 4개 업종 추가) 
②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 대폭 축소(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영세사업자 등 93만여명에 3개월간 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③55만개 정부 일자리 창출(공공 부문 채용 절차 정상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3일 방송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③에 대해 “청년 같은 경우 아무래도 지금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채용시장도 많이 얼어붙은 상황이어서 이분들에게 임시적으로 정부가 재정지원 일자리 형태로 지원하겠다”며 “실업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실업 급여를 보완하고 실업기간 동안 재취업이라든가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취업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3월 취업자 수가 19만5000명이나 줄었고 대면 접촉이 잦은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를 통계로 확인한 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꺼냈는데 소모될 예산 규모는 10조 1000억원(3조 6000억원을 투입해서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30만개 등)에 달한다. 

그 형태는 현행 노인 일자리와 같이 최저임금 이상(월 179만원)을 지급하고 최대 6개월간 고용하는 것이다. 

①은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다.

Ⓐ민간 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가 6개월간 월 180만원을 지원해서 15만개의 민간 일자리 창출 
Ⓑ무급휴직자 32만 명에게 3개월간 50만원 지급 
Ⓒ휴업수당을 못 줄 만큼 사정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 하는 사업장에 인건비 목적의 대출 시행 

이를 위한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즈음 편성될 예정이다. 아마 2차 추경 플랜이 세출 조정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적자 국채 발행으로 마련될 것 같다. 

ⒷⒸ에 대해 임 차관은 “해고 방지 부분은 강제는 아니더라도 고용 유지에 대한 자금들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해고에 이르지 않고 최소한 유급으로 휴직을 시키든지 아니면 무급 상태라도 고용 유지하도록 그런 차원”이라며 “원래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가 유급 휴업을 시킬 때 평균 임금의 70%까지 주도록 돼 있다. 회사가 지원한 돈의 9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좀 더 정확히 “항공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유급으로 줄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바로 무급으로 들어가더라도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한다”며 “나머지 업종들도 1개월을 유급으로 주고 그 다음 무급으로 들어가면 일정 부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될 93만여명에 대해 임 차관은 “돈으로 따지면 1조 5000억원 정도다. 여기에서 일하다가 소득이 급감하거나 아니면 이제 1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 그걸 입증하면 월 50만원을 3개월 동안 지급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될 거고 고용보험이 있더라도 사실 못 받고 무급휴직으로 나오는 경우도 일부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도 거론했다.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이 7대 기간산업으로 지정됐다.

문 대통령은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며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출자나 지급보증 등 모든 방식 동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 부과를 약속했다. 

Ⓓ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 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 가능 원칙 수립 △임직원의 보수 제한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기업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 마련 △국회 법률 개정 촉구 등이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업이 정상화되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그 차익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사실 코로나 방역에는 나름 정부가 선방을 했다. 이제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온힘을 쏟아부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내용들은 대부분 단기 대증요법이 맞다. 55만개의 공공 일자리도 6개월짜리 일회용에 불과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될 93만여명도 3개월까지만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루스벨트 대통령처럼 한국판 뉴딜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 새로운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유효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한국판 뉴딜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 △SOC(사회간접자본) 확대 △사회안전망 보완 등으로 집약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재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