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나고③] 180석 민주당 뭘 할까 “개혁 노선 갈 가능성 제로”
[총선 끝나고③] 180석 민주당 뭘 할까 “개혁 노선 갈 가능성 제로”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4.26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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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기업활성화로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
코로나와 안전 지향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여대야소 180석으로 뭘 할까.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뭘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 다른 정치 지형이 펼쳐질 것이라고 보는데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인지 중도보수적으로 갈 것인지가 민주당의 선택지”라며 “다음 대권을 위해서는 중도보수적으로 가는 게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게 안정적이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종민 부대표는 민주당이 중도보수적인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총선 이후 정당별 전망을 위해 <중앙뉴스>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청년 플랫폼 위드위드 사무실에서 대담회를 개최했다. 대담회에는 김찬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정주식 직썰 편집장, 김 부대표, 우인철 미래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 부대표는 “지금까지 그나마 했던 개혁은 다 멈추고 안정적인 중도층을 향한, 종합 부동산세 완화라든지 이런 식의 기조로 기업 중심의 친화적인 경제정책으로 갈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선택지로 가게 되면 그 내부의 분화(경제활성화 위주에 비판적인)가 확실히 이뤄질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직접적인 개혁 드라이브로 갈 가능성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제로”라고 내다봤다.

조국 사태(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반감이 거세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하는 윤 총장 옥죄기가 벌어지지는 않을까. 

정 편집장은 “윤 총장 찍어내기로 보이는 검찰개혁에 적극성을 드러내면 그것은 바로 역풍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럴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조국 사태 때 보여준 교훈이 뭐냐면 미래통합당이 멍청하다고 민주당에 절대로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는데 뭘 할까 나도 궁금하다. 개헌의 필요성과 연관이 될텐데. 이게 단임제라서 그렇다. 우리가 4년 중임제 국가였다면 지금 의석을 가지고 새로운 동력을 삼을 수 있다”며 “지금 2년 남았는데 부자 몸조심을 할 것이다. 과연 민주당이 과감한 개혁을 내지를 수 있을까. 회의적이다. 나는 21대 국회가 대선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선 이전에는 코로나19 정국도 있고 부자 몸조심 체제로 관리형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김 공동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냐 70%냐를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김상조 정책실장이 기세를 잡는 것만 봐도 대한민국에서 기획재정부 권력을 민주당이 전혀 흔들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그 권력이 임기 말까지 갈 것이라고 본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재정건정성 얘기를 안 하는 상황에서 아직도 재정건전성을 밀고 신자유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세력이 민주당과 확실히 결합하고 지배층을 형성해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압승은 통합당의 붕괴로 봐야지 조국 수호에 대한 여론의 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김 공동대표는 “열린민주당의 득표율이 아주 낮았다. 열린민주당이 처음에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8번의 황희석(전 법무부 인권국장)까지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가 3석에 그쳤다. 그것은 조국 수호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낮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의 압박을 잘 안 받고 그냥 가겠지만 갈등이 있는 것처럼 계속 꾸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개혁상으로는 큰 일이 없을 것이다. 슬로건은 4차 산업혁명이니, 금융개혁이니, 규제개혁이니 친재벌적인 냄새를 풍기겠지만 큰 일은 못 할 것이다. 양정철(민주연구원장)이 빅데이터 이용해서 지역구 판세를 분석했다고 하는데 그게 올해 1월 통과된 데이터 3법의 결과”라며 “4차 산업혁명이 경제적 성과로 남기 보다는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미지 전략으로 나갈 것이고 그런 것도 하나 하나 던질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마치 선진사회로 가고 있다는 식으로. 또 안 풀리면 한일전 내세우면서 일본과의 갈등 구도를 부각하고 그렇게 대선 때까지 시간을 벌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사진=박효영 기자)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우인철 대변인, 정주식 편집장, 김 부대표, 김찬휘 공동대표의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어떻게 이겼을까.

김 공동대표는 “다음날 경향신문을 보니까 국민은 안정을 선택했다고 돼 있더라. 나는 선거 성패의 핵심은 안전이었다고 본다. 안전은 두 가지 의미”라며 “하나는 코로나로부터의 안전, 방역 성공이 득표율에 큰 원인이었다는 데에 다 동의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의 지배층 이른바 중산층이 민주당 지배를 안전하다고 느끼는 시대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보수 이른바 극우가 정권을 맡아야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민주당 품 안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한국의 리더이자 지배층이 확실히 확인된 것이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확실히 선거를 통해 지배층으로 안착했다고 본다. (코로나 요인이 아니라도) 180석까진 아니었겠지만 이기긴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중도층의 표심을 잘 잡았다.

우 대변인은 “민주당이 중원 싸움을 굉장히 잘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미국은 총기 규제나 낙태 문제가 5대 5 딱 절반으로 나뉘어지는 전선인데 민주당은 절대 그런 전선을 만들지 않고 이제 중도층이랄까 중산층이랄까. 이분들이 허용할 수 있는 선을 지켜주면서 개혁적인 워딩을 섞어주고 중원에서 도저히 통합당과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갔다”고 해석했다.

정 편집장은 “민주당이 중원 싸움을 잘 했다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중원이 스스로 무너진 측면도 있다”며 “지금 와서 돌아보면 바른미래당이 소멸되는 과정이 양당제로의 쏠림 현상 연장선상이지만 이도저도 싫은 사람들이 그나마 지난 총선에서는 중도 선택지로 세력이 남아있었는데. 안철수 대표(국민의당)가 독자 생존의 길로 가면서 저절로 소멸이 되었다. 그 사람들이 통합당으로 가기에는 이 당의 체질상 도저히 갈 수 없었다. 민주당이 (중원 싸움을) 잘 한 것도 있겠지만 운도 좋았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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