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가졌다. 국무총리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 국정책임자는 코로나발 경제 위기에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의견 교환이 주를 이뤘다. 

일단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29일 21시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틀의 추경 심사를 거쳐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의 문턱을 넘어야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스케줄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각각 예산 편성권(증액권)과 감액권을 갖고 있는데 기재부측 실무진이 국회로 파견돼 의원들과 마라톤 논의를 해야 한다. 

사실 코로나로 실물 경제가 멈췄던 2월부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부각됐고 재난 기본소득 담론이 형성됐다. 처음 청와대는 현금 지원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고 취지만 이해한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다가 3월말 문 대통령이 지원금 지급을 선언하고 최근 몇 주간 ‘당정’과 ‘여야’의 힘겨루기로 인해 시간이 너무 지체됐던 게 사실이다. 4인 가구 100만원(1인가구 40만원) 기준 소득 하위 70%냐 100%냐를 놓고 생산적이지 않은 지급 대상 관련 줄다리기가 연일 언론상에 오르내렸다.

두 책임자 입장에서 속이 탈 수밖에 없고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 총리의 강한 주문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0% 선별 지급론을 굽혔기에 망정이지 당정의 갈등이 더 오래 지속될 뻔하기도 했다. 당정은 100% 지급과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독려로 가닥을 잡았고 미래통합당도 이에 합의를 해줬다.

이밖에도 정 총리는 △수출 동향 △기간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중심의 대책 마련 △코로나 방역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오프라인 학교 개학 △마스크 수급 △K-방역 국제표준화 추진 방안(감염병 대응 단계별 18종 방역모델을 구체화해서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 등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자발적 협조와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4월19일 이후 9일째 신규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생활 방역으로의 차질없는 이행을 세심하게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해외 사례를 볼 때 의료 접근성이 낮은 불법체류자 밀집 지역과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지역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수도권과 같이 인구가 밀집되고 이동이 빈번한 지역은 지자체 합동 공동 방역체계가 필요하다.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갖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