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국가의 안보는 "365일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부재일 경우 군은 어느때보다 외부세력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시국에 해당하는 경계태세"에 돌입한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자주국방(自主國防)을 위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방비 예산으로 책정하고 신종 무기의 개발과 생산, 첨단 무기"를 수입하는 것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세계 강대국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경제와 더불어 국방의 비중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군사 강국들은 대부분 "세계 패권경쟁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와 독일 등 G20에 속한 나라들이 다 세계 강대국"이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군사대국에 속하지만 자주국방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가장 큰 원인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다 언제든지 남침을 노리고 있는 북한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여일 잠적하면서 세계 유명 언론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을 비롯해 건강 이상설"을 매일같이 쏟아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도 북한 김 위원장의 생사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김 위원장의 위치 추적"에 나섰다. 하물며 "미국의 최신예 정찰기이자 현존하는 정찰기 중 최강이라고 평가받는 '글로벌호크'까지 한반도 상공을 정찰비행" 했다.

미국과 달리 우리정부는 태평했다. "마치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유유자적(悠悠自適)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연일 보도되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어느정도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그러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가 개최한 ‘한·중 비전 포럼’에 참석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우리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 통일부 장관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밝힌지 5일만에 정말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북한의 노동절인 5월 1일에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장에 나타났다. 그동안 "세계 유명 언론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과 이상설을 집중 보도하면서 차기 정권"에 관심을 보여왔던 것을 일시에 해소시켜버렸다. "김 위원장이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 처럼 나타나면서 앞서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자신있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일축"한 것이 사뭇 궁굼해 진다.

"북한 당국은 김 위원장이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장에 나타난 이틀 뒤인 지난 3일 비무장지대 내 우리 군 감시초소, GP를 향해 총격을 가해 마치 우리 정부에게 화풀이를 하는 듯 했다".
 
▲ 방아쇠를 당기고 침묵하는 자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DMZ은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화약고와 같은 곳이다. 자칫 누구라도 총질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확전이 되고 규모가 커지면 전쟁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북한군이 겁도없이 "지난 3일 비무장지대 내 우리 군 감시초소인 GP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다행스럽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선조치 후보고라는 대응 메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우리군의 대응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늘 그랬듯이 북한군은 침묵하고 있다.

이번 총기도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계획적인 '도발'이냐, '우발'적인 사고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총기발생 직후 국방부는 북한 당국이 우리 군 감시초소인 GP를 향해 총격을 가한 총기의 사거리는 1.4km라며 피격 당시 우리군 GP와 주변 북한군 초소"의 거리가 1.5km 이상 떨어져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우리 군 GP가 북한군 화기의 유효" 사거리(1.4km) 밖에 있었던 만큼 "북한군의 총격은 의도적인 도발이라기 보다는 우발적 사고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총탄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추지는 않았다고 우발적인 사고라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솔직히 이번 북한군의 총기 도발은 우발적인 실수를 가장한 의도적"인 도발이 맞다. 그 이유는 바로 북한군이 우리 군 감시초소인 GP를 향해 쏜 총기 때문이다.

"북한군의 총기는 14.5mm 고사총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우리군이 이야기하는 북한군 총기"의 유효사거리(1.4km)는 고사총이 공중의 표적을 향해 쏠 때에 해당되는 거리다. "공중이 아닌 지상의 표적을 향해 쏘면 유효사거리는 훨씬 늘어나 적어도 2km 이상 된다는 게 총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우리쪽에 총격을 가한 이후 '총기 관리에 더욱 신경 쓰라'라고 무전으로 주고 받는 북한군의 통신"을 감청한 내용도 공개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전투수칙에 나와있는 메뉴얼에 따라 즉각 대응사격을 했을까? 대답"은 못했다 이다. "우리군은 처음 피격 사실을 인지한 뒤 대응 사격에 나설 때까지 32분이나 걸렸다. 전시중에 32분은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다.

"육.해.공군 등 우리군의 전투수칙은 적이 공격해 오면 지휘관이 현장에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선조치, 후보고"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메뉴얼이 즉각 작동하지 못했다. 우리군이 북한군이 쏜 피탄"을 확인하고 대응을 한 시간은 22분 뒤다.

왜?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군이 즉각 대응 사경에 나사지 못한 것은 바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혹시도 모를 북한군의 도발 사태를 위해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지휘통제실에서 K-6 기관총을 원격으로 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고장 난 것,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우리측 병사들이 직접 총기를 옮겨 북한군 초소 2곳을 향해 대응 사격을 했지만 이미 소나기 지나간 뒤 물뿌리는 격"이 되버렸다.

결국 국방부는 K-6 원격 사격 체계의 고장을 공식 인정했다. 우리군은 북한군 초소 2곳을 향해 30발 조준 사격했다.

▲ 북한군 14.5㎜ ‘쌍열’ 고사총으로 우리 軍 간 봤다...출근길 대대장이 대응사격 명령

지난 3일에 일어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 당시를 시간대 별로 확인"해 보자.

▶3일 아침 우리군의 GP 근무자들이 초소 외벽에 발생한 불꽃과 충격음을 느낀 시간은 오전 7시 41분쯤으로 장병들은  피격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 GP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GP장이 즉각 비상벨을 눌렀고 모두 전투준비태세에 들어갔다.

▶이어서 7시 51분쯤 부GP장이 GP 외벽에서 14.5㎜ 고사총 탄두 3개를 식별했다. 나머지 1개의 흔적은 오전 8시 5분쯤 발견됐다. 북한군이 쏜 총탄은 전방을 감시하는 GP 관측실 방탄 창문 아래에 맞았다. 4발은 1∼2m 탄착군을 남겼다.

GP 근무자들은 총성을 연속으로 세 차례 들었다고 밝혔다. 우리군은 북한군이 GP내 설치된 고사총은 14.5㎜ ‘쌍열’의 총기여서 최소한 6발 정도가 발사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5분 뒤인 오전 7시 56분쯤 출근길 차량에서 상황 보고를 받은 GOP 대대장은 총탄이 날아온 곳으로 보이는 북한군 GP로 KR-6 중기관총 대응 사격을 지시했다. 현장 지휘관인 대대장의 지시아래 해당 GP는

▶8시 1에서 3분까지 K-6 기관총 원격사격체계로 세 차례에 걸쳐 대응 사격을 시도했으나 원격사격체계가 고장인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 기관총 원격사격체계(RCWS)인 KR-6 중기관총은 공이 파열로 작동하지 않았다.

원격사격체계는 지휘통제실에서 원격으로 사격하는 시스템이다. 군은 곧바로 ▶8시 13분쯤  화상 시스템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연대장의 지시로 K-3 경기관총으로 15발을 대응사격하고 이어 ▶8시 18분쯤엔 K-6 기관총으로 15발을 포함 모두 2차례에 걸쳐 30발을 북한군 GP로 조준 사격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직후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하지 않았다. 결국 논란이 확산되자 사건 발생일로 부터 열흘이 지난 어제(13일)에야  당시 대응 조치에 대해 공개’했다.

국방부는 “아군 GP의 대응은 유엔군사령부가 정한 적대행위 정도에 비례한 무력 사용 원칙인 ‘비례성’을 준수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등대응에 대한 논란을 사그러들지 않는다". 처음 총격을 인지한 지는 32분 만의 대응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 탄흔을 발견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22분 만이다.

"처음 총격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대응 사격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안개로 시계가 좋지 않아 사격 원점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 탄흔을 발견한 직후 곧 바로 대응 사격하려 했지만 K-6 기관총 원격사격체계의 공이가 파손돼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다고 해명 했다.

어이가 없고 이해도 안간다. 지금이 어느때인가. 불과 몆km도 되지않는 거리에 북한군의 중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언제 어느 시간대에 북한군의 도발이 있을 줄 알지 모르기에 우리 군은 언제든지 적의 공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중화기의 상태를 자주 확인 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군은 매일 한 차례 이상 중화기의 유무를 점검했지만 고장이 나 있었다는 사실을 북한군의 총격이 있고 나서야 알았다니 기가찰 노릇이다.

이러고도 국방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팥을 두고 콩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군 관계자는 고장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했는데 이게 아쉽다고 할 이야긴지 한심하기 짝이없다.

"국방부는 비록 늦었지만 우리군이 경기관총과 K-6 기관총으로 30여발을 북한군 GP로 조준 사격하는 등 정상 대응을 잘했다며 해당 GP는 훈련이 잘 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북한군의 GP총격 도발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다.

우리측에서만 고의적 도발이냐 우발적 사고냐를 두고 설왕설래(說往說來) 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당국은 말이 없다. 

▲ GP 1:3의 법칙...한국군은 지상에, 북한군은 지하에

GP의 현실은 그야말로 고요속의 태풍과 다름없다. "南과 北이 대치하고 있는 DMZ은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화약고와 같은 곳이다. 자칫 누구라도 총질을 한번만" 잘못하거나 총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확전이 되는 구조여서 "확전의 규모가 커지면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 GP다.

GP는 Guard post의 약자로 "남북한 모두 상대측의 한계선 이내에서의 군사활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세워진 감시초소"를 말한다. "일반전초인 GOP보다 앞에 나가 있기때문에 GP는 남측에서"는 남방한계선 이북쪽에, 북측에서는 북방한계선 이남쪽에 각각 세워졌다.

GP는 각각 남과 북이 설치하고 운영한다. "현재 북한군은 한국군보다 2배 이상 많은 병력을 갖고 있어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GP 숫자도 우리군보다 2~3배이상 많다". 그러다 보니 "우리군은 한국군의 GP 1곳이 북한군 GP 2~3개를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GP는 "비무장 지대 내 지형적 특성을 감안해 우리나 북한 모두 세우게" 된다. "GP는 남북한 모두 통상 고지대나 주변을 감시할 수 있고 배치된 인력들을 통제하기 용이하며 후방의 보급로를 보유한 곳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군과 달리 북한군의 GP는 대부분 지하화되어 있어 감시 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반면 "우리군의 GP는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져 지상에서 완전히 요새화 되어" 있다.

"한국군의 GP는 북한군이 대규모 포병사격을 가하지 않는 한 허물거나 부서지지 않는다". 대부분이 지하화 되어있는 북한군 GP는 간혹 지상에 노출된 곳도 있다. "보통 감시탑 등으로 일부 GP는 농구장까지 갖춘 곳도 간혹 보인다.

"지하화되어 있는 북한군 GP 는 환기를 위해 총안구를 개방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북한군 GP가 아무리 지하 요세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군은 어느정도 북한군 GP의 위치"와 총안구, 추진매복진지, 추진매복진지에서 교대하는 병력들의 작전현황까지 모두 식별할 수 있다.

이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군이 관찰을 해 왔기 때문이"며 나아가 "북한군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감시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군 GP의 총안구 위치까지 우리군은 소상하게 관리도 한다.

한국군 GP장 및 상황병은 적 GP의 특성, 화기, 병력의 수준까지 모두 암기할 정도다.

현재 南과 北은 모두 비무장 지대 내 중화기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화기의 반입은 정전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로 전 전선의 GP에 정전협정과는 아랑곳 없이 보병 중화기를 배치하고 있다.

대표적인 중화기는 82mm 비반충포와 30mm 고속유탄포다. 북한군은 이들 중화기를 배치해 한국군 GP를 겨냥해 놓고 있다. 또 이들 중화기를 이용해 기계훈련을 하는 등 보란듯이 정전협정을 위반을 하고 있다.

우리군도 "북한의 협정 위반에 맞대응 하기 위해 57mm 무반동총과 K6 중기관총을 GP에 배치하고 언제든지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언제든지 전쟁의 불씨를 달고있는 남북한 GP들은 모두 독립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각 GP들은 모든 제반 작전활동을 상급제대의 통제를 받는다. "북한군의 경우 북한군 GP는 상급제대인 민경대대의 통제를 받으며, 한국군 GP는 GOP 대대장과 GOP연대장"의 직접 통제를 받는다. 보고체계는 일반 상위 제대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최 상위 지휘계통으로 보고를 한다. 한국군은 합동참모본부로, 북한군은 총참모부까지 직보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실제상황이 발생하면 각각의 최상급제대에서 직접 통제할 수 도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다시말해 GP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전상황들은 우발적인 상황이 거의 없다는 것,

그 이유는 GP나 GOP에서 간혹 오발사고가 발생하면 남측이나 북측 모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되어있다.서로간의 오해를 불식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북한군이 한국군의 GP에 대한 총격을 가한 것이 우발적 사고라면 이미 우리측에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총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북한군은 총격을 가한 뒤에도 총격이 오발사고인지에 대해 방송 또는 통신수단 어떤 것으로도 우리측에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우발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는 분명한 고의적인 도발"이다. 이번 "북한군이 총격도발을 감행한 곳은 화살머리 고지에 위치한 GP다. 한국군 화살머리고지는 북한군 GP 3개에서 감제 및 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