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처음엔 망설여
소비 진작 효과
생활방역
등교 개학
돌봄 공백 최소화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의 목적 중 하나였던 소비 진작의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어려운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소비해준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2월부터 형성된 재난 기본소득 담론에 대해 청와대의 초기 반응은 “취지에는 공감 하지만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식이었다. 그러다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연일 압박이 가속화되자 3월말 문 대통령이 직접 현금성 지원을 선언했다. 소득 하위 70%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선 직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선언하는 등 선별없는 보편적 지급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총선 끝나고 2주간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기획재정부와 민주당간의 ‘선별’과 ‘보편’을 놓고 벌이는 힘겨루기가 마침내 보편으로 결론이 났다. 관련해서 14조3000억원의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4월30일에 통과됐다. 

전국민에게 △40만원(1인 가구) △60만원(2인 가구) △80만원(3인 가구) △100만원(4인 가구 이상)을 지자체별 상품권이나 금융사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이다. 자신이 소속된 광역단체에 따라 추경 부담분이 달라서 지급받을 액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 1인 가구로 가정해보면 ‘재난지원금 40만원(기재부)+긴급재난생활비 33만원(서울시)’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 구리시민이라면 ‘재난지원금 34만8000원(기재부)+재난기본소득 10만원(경기도)+재난기본소득 9만원(구리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풀린 돈은 곧바로 동네상권으로 흘러들어간다. 정부는 온라인 쇼핑을 막아놓는 등 지원금의 사용처를 제한해놨다.

문 대통령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감소폭이 둔화되었  카드 매출은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데 쓰였고 벼르다가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봤다. 특히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 경제 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국민들의 마음이 와 닿아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다. 재난지원금이 힘겨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덥혀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낀다”고 발언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 △등교 개학 △돌봄 공백 최소화 등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감염력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하는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며 “방역과 일상의 조화는 새로운 일상의 성공 여부도 결국 국민의 참여와 협력에 달려있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생활방역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고3 등교 개학에 이어 순차적인 등교 개학이 이뤄지게 된다”며 “오랫동안 미루다가 시행되는 등교 개학이야말로 생활방역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학교에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함께 학교 밖에서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 교사, 학부모,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 모두가 방역의 주체다. 모두가 힘을 모아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낼 때 K-방역이 또 하나의 세계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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