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협상 ‘11대 7’로 가닥 ·· 법사위와 예결위는 ‘아직’
원구성협상 ‘11대 7’로 가닥 ·· 법사위와 예결위는 ‘아직’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5.27 0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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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협상과 일하는 국회
3차 추경
몰리는 통합당
카드가 많은 민주당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의석수 비율에 맞게 18개 상설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기로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이고 미래통합당은 103석이다. 다만 가장 중요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각자의 논리로 사수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당의 원내대표는 26일 14시반 국회에서 만났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회의실을 방문했다. 같은 시기에 선출된 두 사람은 현재까지 3차례 회동했다. 당장 논의해야 할 것은 ①원구성협상 ②일하는 국회 입법 ③3차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이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입법 절차 효율화를 의미하는 ②을 연일 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일자리에 문제가 있는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사회 전분야의 혁신과 개혁이 필요한 만큼 국회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회 혁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고 일할 수밖에 없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회를 열기 위한 협상을 지난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②은 통합당 입장에서 야당의 견제 기능 무력화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되니까 혹시 인해전술로 저희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일하는 국회 좋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국회는 헌법상 삼권분립에 따라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인데 너무 일에 치중하다가 제대로 된 일을 못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또 없지 않다. 그래서 민주당이 하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 호응해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자”고 응수했다.

사실 ②은 ①과 연동돼 있다. 

회동 직후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는 △11대 7로 상임위 배분 △국회 개원 데드라인(6월8일) 지키기 △6월5일 첫 번째 본회의 개최 △28일 예정된 청와대 3자 회동(문재인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과 수석부대표 간의 상시 논의로 협상 추진 등에 관하여 공감대를 이뤘다고 브리핑했다.

11대 7로 타결을 봤다고 하더라도 법사위와 예결위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만약 일하는 국회 차원에서 법사위의 상원 갑질을 방지하는 입법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통합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 통상 4개 정도 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 자리를 배분하는 것도 협상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지율과 의석수 등 아주 유리한 협상의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협상으로 상임위를 배분하는 관행을 깨고 국회법대로 표결에 들어가면 18개 상임위 전체를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최소 법사위와 예결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차지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전략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예결위를 갖고 통합당에 법사위를 내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그러면 법안 추진 드라이브에 방해될 것도 없어지면서 야당에 양보했다는 명분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진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여당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챙기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통합당도 야당으로서 견제 기능을 위해 법사위와 예결위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개원과 상임위 선출은 법대로 하면 된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에게 “법정 기간을 준수해서 국회가 개원하고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역대 국회 개원 상황을 보면 9월1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겨우 협상을 해서 개원을 한다든지 지연된 사례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법정 기일은 준수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라면서도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고 하니까 역지사지해서 서로 입장을 잘 챙기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압승을 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야당일 때의 입장을 조금만 고려하면 저희들 입장을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

①이 진통없이 빨리 타협이 되어야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②을 포함해서 통으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③이 바로 추진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회동에서 ③에 대한 통합당의 협조를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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