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왔지만 국회는 여전히 공전
민주당과 박병석 의장에 공 넘겨
3차 추경 심사하고 싶으면 나서라
민주당의 독주 이미지 강화시키겠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만에 국회로 돌아왔지만 당분간 원구성협상 파행 정국이 지속될 것 같다.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사수하지 못 한다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기조 하에 원내 보이콧을 푸는 것으로 이해됐는데 그게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 싹쓸이를 하면 그때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 번 더 협상의 노림수를 기대하겠다는 것인데 상임위원 배정표 제출은 곧 보이콧 해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독주 이미지를 강화시켜서 국민적 부담을 느끼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15일 법사위 사수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관두겠다고 밝힌 사의는 철회됐다.
주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이긴 걸 갖고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작정했고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다”며 “(민주당은) 이전의 여당은 절대 다수 의석이 아니라서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해 양보했던 것이고 우리는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이어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손을 내밀텐데 그때까지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상임위원회 구성을 잠정적으로 해서 명단 배정표를 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전혀 없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이 통합당에 복귀를 촉구하는 가장 큰 명분은 북한 문제 대응과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이다.
주 원내대표는 “1차 추경 집행도 미진한 상태에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추경, 본예산에 넣어야 할 추경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 지금 상임위 12개가 구성돼 있지 않아 (추경) 심사 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환기했다.
그동안 1년에 3차례 추경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필요성을 어필하던 주 원내대표가 추경 심사가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며 다시 한 번 민주당의 선택을 촉구한 것이다. 즉 민주당이 싹쓸이 카드를 단행하든지 통합당에 수긍할만한 양보안을 내든지 양자택일을 해달라고 압박하는 속내가 엿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저녁 주 원내대표가 머무르고 있던 강원도 고성군 화암사를 수소문해서 찾아갔다. 주 원내대표는 그 당시 김 원내대표가 별다른 협상 카드를 제시하지 않고 빨리 복귀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그만큼 민주당도 법사위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고 법사위를 뺀 절충안은 원구성협상에서 잘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현재 민주당은 자신들이 법사위를 갖고 11대 7의 배분 원칙을 기본 방침으로 △예결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포인트 선출 △예결위원장 포함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모두 선출 △18개 상임위원장 전부 선출한 뒤 통합당과의 사후 협상으로 양보 등 여러 카드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원구성협상 정국에서 날짜를 정해서 통보하는 데드라인 정치를 이어왔다. 이번에는 금요일(26일)이고 이때까지 타결이 안 되면 무조건 본회의를 열겠다는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하루 양당 원내대표와 부지런히 접촉해서 뭔가 중재를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잘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합당은 △윤미향 의원 관련 국정조사 △대북 정책 진상조사 등 대여 공세 수단을 공식화했다. 나아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라임 사태 등에 대한 압박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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