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예전에도 론스타, 키코, 저축은행 사태 등 대규모 금융투자 피해는 있어왔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DLF, 라임, 옵티머스와 같은 금융사기에 가까운 금융투자 사고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무분별한 규제완화 흐름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는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투자금 회수 불가액이 1100억원을 넘긴 것에 대해) 근본 원인은 금융위원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며 “투자요건 완화, 인가 요건 완화, 펀드 심사제 폐지로 잇단 사모펀드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었다”고 비판했다.

가장 뼈아픈 지점은 문재인 정부 이전이었던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최소 투자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것이다. 1억원만 있으면 누구나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벌게 된 것이 아니라 금융사들의 약탈적 영업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다. 무엇보다 깜깜이에 가까운 사모펀드를 아무 회사나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사 진입 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것도 크게 작용했다.

노조는 “최악은 펀드 사전 심사제가 과도한 규제라며 사후 등록제로 변경한 것이다.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경고할 중요한 장치가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금융투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해왔지만 재발방지책을 내놓을 때마저 금융사들의 입김에 좌우된 측면이 컸다.

노조는 “(은 위원장이 사모펀드 1만개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금감원으로 돌리고 금융위의 원죄를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며 “5개 팀 32명에 불과한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이 1만개가 넘는 펀드를 정밀 검사하려면 수십 년은 걸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금융 사기 행각은 최근 금융위가 추진한 묻지마식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부른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며 “금융위는 지난 2015년 투자 위험 부담 능력과 투자 판단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적용했던 사모펀드 자산운용업 규제를 없앴고 라임운용을 비롯한 수많은 업체가 현저히 낮아진 자기자본 요건과 등록 절차만으로 제도권에 진입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결국 이번 사태는 규제완화가 부른 금융 참사로 향후 제3, 제4의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