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지휘서신
지휘권 강력 발동
왜? 조국 족쳤으니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2일 13시 즈음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3페이지 분량의 수사지휘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 검찰국 과장은 지휘서신을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한 마디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측근 검사가 짓밟히도록 가만히 있으라는 의도를 드러냈다. 직접적인 명분은 검언유착에 따른 협박미수와 그에 대한 수사다.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신라젠 게이트 관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연루돼 있는지 캐내기 위해 옥살이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전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이 기자와 커넥션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이 기자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통해 유 이사장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고 만약 따르지 않으면 유력 검사를 동원해서 가족이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이 사실은 3월3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로 알려졌는데 추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때리기를 위한 호재를 만나 융단폭격을 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에 대한 허위 증언 교사도 쥐고 있다. 당시 검찰이 한 전 총리를 뇌물사범으로 몰기 위해 관계자에 대한 거짓 증언을 교사했다는 것이다.
지난 한 달간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그야말로 전쟁을 치렀다. 감찰을 대검이 하느냐 서울중앙지검이 하느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하느냐 마느냐, 추 장관의 말폭탄, 친문(문재인 대통령) 추미애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파동 등 볼썽사나운 모습 그 자체였다.
사실 추 장관은 올초 취임하자마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강공 수사를 총지휘한 윤 총장을 축출하기 위해 보복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 한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장이었지만 부산고검으로 좌천당했다.
여권에 대한 수사를 세게 하면 어떻게 응징되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는지 추 장관은 윤 총장의 핍박 이미지에 따른 대권설이 나돌든 말든 철저하게 짓밟으려고 했고 공격에 여념이 없었다.
추 장관은 공문을 통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의를 중단하라고 지휘권을 발동했고 검언유착 수사에 대해 윤 총장이 손을 뗄 것을 압박했다.
추미애파의 입김 하에 있는 중앙지검이 이 기자와 한 검사를 수사하도록 해서 세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윤 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추이를 보고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의 의중은 알 수 없으나 청와대는 민주당과 추 장관의 칼춤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스탠스를 유지하며 뒷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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