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6.17부동산 대책 문제점과 후폭풍 진화에 나서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에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 절반 가까이는 “효과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중앙뉴스DB)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에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 절반 가까이는 “효과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에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 절반 가까이는 “효과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8900명에게 접촉해 최종 응답한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방법은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응답률은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6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효과를 묻는 질문에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인 49.1%로 나타났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 ‘잘 모름’은 14.1%였다.

이는 ‘갭 투자를 잡으려다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비판에 따른 비관론이 고개를 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60대에서 ‘효과 없을 것’이란 응답이 각각 55.8%와 52.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긍정과 부정 응답이 팽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념 성향과 지지 정당별로는 보수·통합당 지지층에서 ‘효과 없을 것’ 응답이 각각 66.2%와 82.6%로 많았다. 반면 진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효과 있을 것’ 응답이 각각 57.7%와 65.7%로 나타났다.

중도층은 56.3%, 무당층은 73.9%로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66.2%, 대전·세종·충청에서 60.0%로 전체 평균(49.1%)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라(67.3%), 제주(60.4%)는 다른 지역과 달린 후속 조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6.17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불만들이 늘어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고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자료=부동산뱅크)
앞서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6.17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불만들이 늘어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고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자료=부동산뱅크)

@ 부동산정책 전면서 나선 문재인 대통령

앞서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6.17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불만들이 늘어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고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은 심상치 않은 데다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긴급 보고를 받고 네 가지 큰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도 지시했는데, 이는 6.17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실수요자들의 불만들이 나오자 부담 완화를 지시한 것이다.

두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해 세금 부담을 높일 것을 지시하는 한편, 이와 함께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지시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작년 12.16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다주택자에게 최고 4% 세율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0%로 높이며, 1주택 보유자와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율도 기존 0.5∼2.7%에서 0.6∼3.0%로 높인다.

아울러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위해 집을 팔 것을 지시하자, 청와대는 2주택자인 노영민 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내놨다고 발표했다가 50분 뒤 반포가 아닌 청주였다고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세 번째로는 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6.17부동산대책에 대한 보완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말했다.

@ 정부-여당, 6.17대책 문제점과 후폭풍 진화 나서

또한, 6.17 부동산 대책 문제점과 후폭풍에 따른 정부와 여당도 진화에 적극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을 2~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투기 수요가 발붙일 곳을 없앤다는 취지다.

정부·여당은 속도가 가장 빠른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 7월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 주 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더 강력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과세안은 기존에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이나 6·17 부동산 대책을 단순히 실행하는 수준을 넘어 과세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기존에 내놓은 12·16 대책, 6·17 대책에 어떤 부분을 더할지 보고 있다”면서 “여당 간사가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의 이런 움직임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일 지시와 무관치 않다.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사고파는 사람들에 대해선 더 강력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소득 과세를 넘어 징벌적인 수준의 과세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런 관점에서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

또 6·17 대책에서 제시한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과안 역시 개인 종부세와 연동해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종부세와 함께 보유세의 한 축을 이루는 재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끌어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대로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를 통해 ‘의원 입법안’ 형태로 이번 주 중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9월초 세법개정안 제출 때 정부 입법 형태로 관련 입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청와대와 여당이 7월 임시국회 내에 입법을 끝마친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의원입법’ 형식으로 돌아섰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도 시행 시기는 같으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7월 임시국회 처리가 추진되는 것이다.

12·16 대책과 6·17 대책, 그리고 이번에 추가한 과세 방안을 모두 담은 세법개정안을 금주중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해 7월 중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은 정해졌으나 이를 보유·거래세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전문가는 정부가 1인 1주택자에 대해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 하나만 물면 모든 규제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간단한 해법을 제시했다. (자료=월드부동산)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전문가는 정부가 1인 1주택자에 대해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 하나만 물면 모든 규제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간단한 해법을 제시했다. (자료=월드부동산)

@ 6.17 부동산 대책 문제점 해법은 없나?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 한 전문가는 “정부가 1인 1주택자에 대해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 하나만 물면 모든 규제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간단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놔두고 편법들을 쓰다보니깐 효과가 없는 것”이라면서 “모든 주택을 가진 자에게 예외 없이 양도소득은 적정수준으로 확실하게 누진으로 물린다는 것만 확정하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투기과열지구 이런 규제 아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공급확대와 관련해서도 그는 “2030세대가 실제 이용할 수 없는 공급확대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났다”며 “강남에 15억~20억짜리 아파트를 아무리 늘린다 해는 2030대가 부담할 수 없는 가격이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서울 중심에 1~4층까지는 공공시설을 갖추고 그 위로 500채 내외로 49.5㎡에 3억~6억원 가격의 실용적인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면 이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수도권 등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실정론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능력이 없으면 (부동산 정책은) 건드리지나 말 것이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목표는 강남불패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언제까지 어떻게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것인지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혀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 정권의 계속된 부동산정책의 결과가 가진 자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고, 서민들에게는 피눈물을 쏟게 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지시도 무시하는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들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말고 청주' 해프닝은 이 정권 핵심 고위공직자들의 위선적인 부동산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 2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해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반포와 청주집 가운데 청주집을 팔기로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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