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윤석열 총장에 “항명성 행보” 압박 지속
민주당 ·· 윤석열 총장에 “항명성 행보” 압박 지속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7.06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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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왜 때리나
전국 검사장 회의
검사의 이의제기권
윤석열 손발 묶기
항명성 행보?
민주당이 키워준 윤석열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재선)은 6일 아침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따라야 한다며 “(검찰이) 마치 이의제기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무부장관의 지휘에 대해 바로 수용하지 않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전국의 검사장을 모아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들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근래 들어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연일 전쟁 중이다. 

싸우는 명분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좌천되어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언유착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특정 검사의 증언 회유 의혹 등에 대해 어떻게 감찰하고 처리하느냐에 대한 방법론이다. 이걸 대검찰청에서 하느냐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느냐,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리느냐 마느냐 등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의견 마찰을 보이고 있고 추 장관은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윤 총장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며 공식 경고를 보냈고 2일에는 대검에 공문을 보내 총장에 대한 서면 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은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니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 마디로 추 장관은 친문(문재인 대통령)의 입김 하에 있는 중앙지검(이성윤 지검장)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를 수사하도록 해서 세게 처벌할테니 윤 총장이 관여하지 말라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윤 총장은 주말(4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선전포고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전국 고검장(6명), 수도권 검사장(9명), 지방 검사장(10명) 등 여러 채널로 개최됐고 추 장관과 가까운 이성윤 지검장과 사건 당사자인 한 검사만 불참했다. 검사장들은 대부분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위법하고 부당함 △이의제기권 차원에서 지휘 철회 요청 △윤 총장이 탄압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함 등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졌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어떻게 반응할지 고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사장 회의 자체에 대해 이형석 민주당 최고위원(초선)은 “항명성 행보”라며 “검찰의 신뢰는 또 다시 훼손될 것이다. 진정한 검찰 독립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윤 총장이) 제식구 감싸지 말고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윤 총장은 한발 물러서 있으라는 것”이라며 “(윤 총장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고 수사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청법 7조 2항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목이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지배하던 검찰 내부관계를 변화시켜 검찰 내부권력으로 부터의 검사의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관계에서 이의제기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박 최고위원은 검사장 회의의 성격에 대해 “어떠한 근거 규정도 없는 것”이라며 “만약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검찰청법 8조)할 수 없다면 어떻게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정리하면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검사들 사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검사장 회의로 항명성 행보를 보이지 말라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이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해찬 대표의 윤석열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에 대해 거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밖에도 민주당 소속 설훈 최고위원(5선), 신동근 의원(재선), 김종민 의원(재선) 등이 비슷한 취지로 라디오 방송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에 복종하라고 주문했다.

심지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장 회의 소집은 측근 보호를 위한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할 뿐”이라며 “아무런 법적 근거나 의결권을 갖지 않은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장관의 구체적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면 명백히 검사징계법에 따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착수돼야 하는 사건이다. 감찰 방해 및 사본 배당 등 직권남용 사례에 대한 형사처벌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철희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모습. (캡처사진=SBS플러스)

하지만 윤 총장을 정치적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체급을 키워준 주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2일 방송된 SBS 플러스 <이철희의 타짜>에 출연해서 “윤석열 사단이라는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만한 검사들의 유명세를 만들어준 것은 적폐청산 수사와 중앙지검장으로의 사실상 영전이다. 그 이후 윤석열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브랜드가 됐고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다”며 “민주당이 기대하던 바가 있었을 것이다. 윤석열 사단이 했던 게 뭐냐면 정권 초기와 특검(국정농단 박영수 특별검사) 때 보수진영 사람들을 많이 털었다. 그렇게 국민 검사처럼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저인망식 수사와 피의사실공표하는 기존의 특수부 검사의 행태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인해준 것이다. 그렇게 영웅 만들어준 것”이라며 “그때 (여권이 설정한) 기획 의도는 그 칼이 저기(보수진영)로 가라는 것이었다. 여기로 오니까 문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한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은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마지막 한 마디로 “이번 싸움은 조국 국면(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2라운드다. 팩트 싸움이 아니라 진영 싸움으로 가버렸다.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니편 내편으로 가고 있어서 나는 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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