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과 옵티머스에 이어
불완전판매가 명백
금융당국이 피해 키웠나?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DLF, 라임, 옵티머스에 이어 팝펀딩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팝펀딩에 투자한 고객들은 1000억원 넘게 돌려받지 못 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1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5월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 투자액은 1059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팝펀딩 상품을 취급했던 운용사들이 집계한 총액이 1668억원이니까 63%에 달한다. 

2007년 등장한 팝펀딩은 P2P(개인간 거래) 대출업의 시대를 열어젖혔는데 주로 홈쇼핑, 오픈마켓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자산을 담보로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그 돈을 다시 대출해줬는데 그 대가로 동산 담보를 잡았다. 팝펀딩은 작년 11월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맺고 중저금리 운영자금 연계 대출 상품을 출시한 적도 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공공 대출의 손길을 팝펀딩에까지 뻗칠 정도로 그 당시 팝펀딩은 금융 혁신의 관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팝펀딩이 취급하는 100개 기업에 총 500억원을 지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작년 11월26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팝펀딩 물류창고에 방문해서 대표적인 금융 혁신의 사례라며 치켜세운 바 있다.

29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열린 한국투자 팝펀딩 환매중단 피해 관련 검찰고소 기자회견에서 팝펀딩 펀드 피해 투자자들이 한국투자증권,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자산운용에 대한 고소장 접수에 앞서 피해 보상 및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0.6.29
지난 6월29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열린 한국투자 팝펀딩 환매중단 피해 관련 검찰 고소 기자회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나서서 무모한 금융상품을 용인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민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자비스 자산운용(630억원) △헤이스팅스 자산운용(240억원) △코리아에셋(140억원) △JB자산운용(49억원) 등의 피해 상황을 공개했다.

민 의원은 “고령의 일반 투자자는 정보 접근성이 부족할 수 있다. 일부 운용사가 안전한 자산인 것처럼 속였다는 피해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용 현대경제신문 기자는 13일 출고된 기자수첩을 통해 “P2P 대출 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원금의 최대 80%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말 금감원 현장 검사에서 투자금 돌려막기 등 사기 혐의가 파악된 후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투자금 상환이 줄줄이 지연됐다”며 “투자자들은 검찰 수사에서 팝펀딩의 사기 혐의가 드러난 만큼 투자금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담보를 확보한다는 설명과 달리 부실 대출, 담보물 횡령 등으로 인해 펀드 가입 당시 설명한 수준의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고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제시한 대출채권의 일부 차주 명단과 차주의 대출 상환 이력도 허위였다”고 환기했다.

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50대가 전체 계좌 385개 중 138개(35.5%)로 가장 많이 팝펀드에 투자했다. 그 뒤로는 60대(23.6%), 40대(15.5%), 70대 이상 고령자(17.6%) 순이다.

금감원이 아직 본격적인 피해 조정 절차에 돌입하지 않은 상태인데 한국투자증권 등은 자체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명백함에도 녹취 증거가 있는 피해자에는 50%, 그렇지 않은 피해자에는 20%만 보상하겠다고 밝혀 원성을 사고 있다.

이 기자는 “불완전판매는 엄연한 판매사 측의 잘못인데도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투자자들이 보상받게 되는 비율이 달라지니 피해자들은 또 분노하고 있다”며 “판매사의 잘못이 드러나 피해 보상에 나서기로 밝힌 만큼 더는 작은 욕심에 연연하기 보다는 피해 고객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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