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서주석’ 임명 ·· 5.18 논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서주석’ 임명 ·· 5.18 논란은?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7.24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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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진 인사 단행
5.18 논란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
비서관 4명도 교체
고위 수석 교체 가능성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청와대가 국가안보실 1차장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임명했는데 과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데에 가담했다는 논란이 있다. 

청와대는 24일 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교체한 뒤 그 후임으로 서 전 차관을 임명했다. 

서 전 차관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ROTC(학생군사훈련단)를 통해 군복무를 마쳤다. 직업 군인으로 오래 근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안보 브레인으로 경력을 쌓았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장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선 캠프 외교안보 참모 △국방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보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 마디로 서 전 차관은 김종대 전 의원(정의당)처럼 군 출신이 아닌 안보 전문가로서 ‘자주 외교론’을 피력하는 자주파라고 할 수 있다.

서주석 전 차관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됐다. (사진=연합뉴스)

서 전 차관은 안보실 1차장과 함께 NSC 사무처장을 겸하게 되는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 신임 1차장은 외교안보 분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다. 안보 전략 수립과 현안 조율, 국방개혁의 성공적 마무리 등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8년 2월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 전 차관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된 군의 비공개 결사체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1988년 노태우 정부 당시 5.18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신군부 세력의 만행을 진상규명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5.11 연구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문안 검토와 발표문 작성을 맡았었다.

구체적으로 서 전 차관은 △‘대국회 광주 문제 대책안’ 작성에 참여 △“시위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방어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거나 △“사태 해결이라는 명목하에 정치적으로 희생돼 군의 사기와 명예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와 같은 논리를 만들어내 신군부의 대국민 살상행위를 정당화했고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로 시민 40여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오히려 시민군이 사격을 가했다고 서술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두루 중용된 서 전 차관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방부장관과 국정원장으로 내정될 수는 없었다.

서 전 차관은 국방연구원 입사 2년만에 어쩔 수 없이 동원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청와대를 떠나는 김유근 1차장은 육군 중장 출신으로 향후 국방부장관으로 내정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육해공 중 해공 출신 국방부장관을 기용했는데 김 차장이 차기 장관이 된다면 육해공 인사를 모두 사용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에 4명의 비서관도 교체했는데 △‘국토교통비서관’에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고용노동비서관’에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정책비서관’에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나아가 청와대는 조만간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 일부 고위 비서관들을 교체할 수도 있다. 최근 부동산 정책 논란으로 인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하라는 압박이 강한데 그의 일환으로 청와대 고위 수석들부터 쇄신하는 효과를 노린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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