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격 반영된 것…내수 반등했으나 수출에서 충격”
민간투자∙민자 활성화 방안으로 경기회복 모멘텀 강화 유도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내놔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시 올해 +0.1% 성장을 목표로 하면서 2분기는 -2%대 중후반 수준을 예상했으나 실적이 이를 하회했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사진=중앙뉴스DB)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시 올해 +0.1% 성장을 목표로 하면서 2분기는 -2%대 중후반 수준을 예상했으나 실적이 이를 하회했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정부가 밝힌 최근 경제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3.3%를 기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코로나19 충격이 본격 반영된 것으로, 2분기 GDP가 예상보다 더 낮아진 원인은 내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대외부문 충격이 예상보다 큰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시 올해 +0.1% 성장을 목표로 하면서 2분기는 -2%대 중후반 수준을 예상했으나 실적이 이를 하회했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수의 경우 서비스소비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정책효과, 경제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로 전환했다”며 “반면, 수출 측면에서는 글로벌 판데믹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극심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영향이 예상보다 더 깊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전례 없는 세계경제 셧다운(shutdown)은 일반적 국내 생산품의 통관수출 감소를 넘어 베트남・인도 등 해외 생산기지의 가동중단을 초래하면서 소위 ‘무통관수출’ 경로를 통해 수출 충격이 더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지난 2분기 우리 경제는 코로나 사태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 등을 피해갈 수 없었다”며 “국제기구 및 글로벌 IB들이 OECD 선진국들 대부분 셧다운 충격으로 인해 두 자릿수 이상의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가 내수 반등에 힘입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추경・한국판 뉴딜 등 정책효과와 2분기 성장을 제약했던 해외생산, 학교・병원 활동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기저영향까지 더해질 경우, 코로나가 진정되는 3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트랙의 경기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중국은 1분기 중 다른 나라보다 먼저 확산・소강을 경험하면서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 성장률이 큰 폭으로 반등했다”며 “우리의 경우 1분기 말에서 2분기 중반까지 확산・소강국면을 경험한 만큼, 현재의 코로나 진정세를 이어간다면 2분기를 바닥으로 하고 3분기에는 상당부분 반등이 가능하다”고 관측했다.

그는 이어 “6월 신용카드 매출이 큰 폭 증가하고, 7월중 일평균 수출의 경우 대中 수출 증가세 지속, 대美 수출 증가 전환 등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대책 마련 발표할 것”

특히, 홍 부총리는 “3분기 철저한 방역과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 대응하여 반드시 경기반등을 이루어내도록 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3차 추경 주요사업을 3개월 내 75%이상 신속히 집행하여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간투자・민자 활성화,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신속 추진하는 한편, 7월중 혁신기업 성장 금융지원 방안 등 벤처·창업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8월 이후에는 8월17일 임시공휴일 계기 관광・교통・숙박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소비・관광 활성화, 수출활력 제고방안 등을 지속 강구하여 경기보강에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세부 후속조치’와 관련 “지난 주 위기극복, 성장회복, 구조변화 선도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빠른 시일 내 세부계획을 구체화하고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규제개선 성과창출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오늘 회의는 이러한 후속조치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에 우선 오늘 정부, 지자체, 민간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을 상정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 민간투자∙민자 활성화 방안으로 경기회복 모멘텀 강화 유도

정부는 경제중대본회의에서 ▲ 2분기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 방향, ▲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민자 활성화 방안, ▲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을 상정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민자 활성화 방안’으로, 최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뉴딜을 포함한 생산적 부문에 효과적으로 투자되어,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우선,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30조원+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도로·철도 등 7.6조원 규모의 기존 유형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 민자적격성조사 등 관련절차를 신속 추진하겠다”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한국판 뉴딜) 등 12.7조원 규모의 새로운 유형 신규 민자사업도 포괄주의 등을 활용하여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사업 발굴에 더불어 민자사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하여 시중 유동성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전절차를 단축(4~6개월)하는 등 민자사업 추진 여건도 개선하겠다”며 “이를 통해 풍부한 민간 유동성을 활용하여 신성장 동력 확보, 경제활력 제고 및 재정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금년 총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 중 25조원+α 규모의 민간(기업)투자도 추가 발굴 및 추진 가속화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서 발표한 19.2조원 규모의 11건 프로젝트 중 8건은 연내 착공(4.6조원) 예정이며, 나머지 3건도 정상 착공되도록 절차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일 발표하는 4건을 포함한 약 6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후보과제의 애로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연내 후속발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단·유망업종 중심 카라반 활동 및 온라인 투자애로 접수 강화 등을 통해 상시 기업애로를 접수·해소하고, 특히 한국판 뉴딜 관련 투자사업들은 원스톱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내놔

특히 정부는 지난 7.14일 발표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중 디지털 뉴딜 과제중 하나인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영역에서 산업현장에 5G와 AI를 접목하는 융합기술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스마트공장의 제조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AI솔루션을 통한 설비·공정상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AI 중소벤처 제조플랫폼을 ‘22년까지 구축하겠다”며 “제조공정을 스스로 최적화하는 5G+AI 스마트공장을 ‘25년까지 1,000개 보급하고, 스마트공장간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스마트제조 공급기업에 대한 R&D투자, 전문인력 양성, 창업·자금지원 및 해외진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술·수출경쟁력을 갖춘 공급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며 “제조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지원체계, 진흥기관 지정 등을 위한 관련법 제정 및 추진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으로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 등 관련 추진체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운영한다”며, “최근 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통해 강남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 관련 규제를 어겼는지 여부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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