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최고위원 ‘4차 추경론’ 공식 언급
박광온 최고위원 ‘4차 추경론’ 공식 언급
  • 박효영 기자
  • 승인 2020.08.10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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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첫 공개 주장
모든 야당 주장
신중론 넘어 논의 시작
심상정 대표 “한가하지 않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4차 추경론(추가경정예산)이 여당의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 정의당도 4차 추경론에 힘을 실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야당이 동조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전체 폭우 피해 규모부터 집계 △기존에 편성된 예비비와 같은 재원 먼저 투입 등을 선행한 뒤에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금씩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 중 최초로 4차 추경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3선)은 10일 아침 개최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수해복구 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응급 복구를 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한 곳은 신속하게 예비비를 투입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도 “올해 예비비가 코로나 대응에 사용하고도 2조원 정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2년 태풍 때 4조1000억원의 추경이 있었고 2006년 태풍 때도 2조2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서 전액 피해 복구에 투입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남아 있는 예비비로 응급 복구가 어렵다면 국회가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 중에서는 박 최고위원이 최초로 신중론을 넘어서서 4차 추경론을 설파한 것이다. 특히 2조원의 예비비로는 역대급 폭우 피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회의 직후 박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내 분위기가 4차 추경론에 기울어 있는지에 대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지금 예비비가 2조원 밖에 없는데 피해가 커지면 예비비로 감당이 안 되고 그럼 (추경)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한 달 넘게 이어진 장마와 폭우로 전국이 아수라장이다.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 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폭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 정도론 부족하다. 지금은 피해 규모를 본 다음에 판단하자고 한가하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피해 규모부터 집계해봐야 추경을 할지 말지 가늠해볼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심 대표는 지금 그럴 타이밍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심 대표는 “국민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신중론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러나 공식 논의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협의해봐야 한다. 4차 추경 여부에 관해 판단이나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피해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더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신중론을 기했다. 

관련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는 12일 긴급 당정 협의를 열고 △예비비 지출과 △4차 추경 편성 카드를 놓고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모든 야당이 4차 추경론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정 협의의 결론만 나오면 된다. 만약 편성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곧바로 8월 임시국회에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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